저작권 자율준수 프로그램 시행 검토

도입 기업ㆍ기관 등에 인센티브… 불법저작물 사용 감소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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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연구용역 진행중"

SW(소프트웨어) 등 저작물 전반에 대해 저작권 보호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기업이나 기관을 대상으로 위법 시 형량을 줄여주는 저작권 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이 추진된다. 이 프로그램이 시행되면 조직 내부의 저작권 준수 활동이 강화돼 불법 저작물 사용을 줄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일 문화체육관광부 임원선 저작권정책관은 "저작권 자율준수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며 "SW를 비롯해 저작물 전반을 대상으로 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토되고 있는 저작권 자율준수 프로그램은 기업, 학교, 단체 등에서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자율준수 전략을 마련해 선언하는 한편, 자가 점검 가이드, 검사 체계 등 내부 준수 프로세스를 만들고, 구성을 대상으로 전파교육 등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조직이 직원들의 불법 SW 사용 등 저작권 침해로 처벌대상이 될 경우 형을 감해주고 손해배상액을 줄여주는 등 인센티브를 받는다. 현재 미국 등에서 카피라이트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등의 이름으로 시행되고 있다.

저작물에 대해 자율준수 프로그램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양형 기준 등 관련법을 바꿔야 하며, 저작권자와 이용자간에 이에 대한 공감대와 이른바 `신사협정'이 요구된다. 또 저작물 사용자들이 이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홍보 등 인식 확산 작업이 필요하고, 조직 내 저작권 관리를 담당할 전문가 양성도 병행돼야 한다.

임원선 저작권정책관은 "저작권에 대한 자율준수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기업들이 자율준수를 선언하면 조직 내부의 불법 저작물 사용에 대한 점검을 확대하는 등 저작권 보호 활동에 힘이 붙을 것"이라며 "전반적으로 정품 사용을 확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강동식기자 ds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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