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임제 방식 ICT 통합기구 필요"

C-P-N-D 생태계 발전 위한 정보ㆍ혁신 주안점 둔 조직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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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임제 방식 ICT 통합기구 필요"
소통과창조포럼 토론회

ICT 분야를 연구하는 학계 주요 인사들이 공식적으로 독임제 방식의 ICT 통합 기구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들은 기존 방송ㆍ통신의 틀에서 벗어나 이제 정보ㆍ혁신에 주안점을 둔 정부 조직을 고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방송 정책은 독임제 기구내 합의제위원회에서 논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소통과창조포럼이 18일 오후 명동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스마트 생태계와 ICT 정책추진체계'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박진우 포럼 공동의장(고려대 교수)은 "독임제적 성격을 갖춘 단일 기구가 규제와 진흥을 포괄해 콘텐츠(C)-플랫폼(P)-네트워크(N)-기기(D) 생태계의 진화를 도모하고, 일부 정책 영역만 독임제 기구내의 합의제 기구에서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교수는 "통합 기구는 단순히 분산돼 있는 모든 기능을 통합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규제ㆍ진흥 이슈를 재정립하고 추진하는 주체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명박 정부 들어 ICT 정책은 방송통신위원회, 지식경제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등으로 분리됐다. ICT 부문은 이미 성숙됐기 때문에 타 분야로의 확산이 중요하다는 논리가 작용했다. 하지만 지난 4간 한국의 본원적인 ICT 경쟁력은 뒤떨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계영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실장은 "지난 4년간 IT 산업 성장률, GDP대비 비중, 수출 증가율 등은 모두 감소세를 나타냈다"며 "2008∼2011년 IT 산업 실질성장률은 9.1%로 2003∼2007년 성장률 12.8% 대비 3.7%포인트 하락해 성장 속도가 30% 감소했다"고 말했다. 또한 C-P-N-D 생태계에서 규제와 진흥 전담 주체가 분리되면서 규제 과잉 혹은 진흥 과잉 등 정책간 상충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최근들어 ICT 연구개발(R&D), 벤처산업 육성, 인력양성, 법 제도 등을 총괄 기획하는 통합 전문 기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박 교수는 "새로운 독임제 기구는 과거의 통신 또는 방송의 패러다임이 아니라 C-P-N-D 패러다임에 기반한 정책을 추진하는 새로운 성격의 기구이어야 한다"며 "통신ㆍ방송보다는 정보 혁신에 주안을 두는 기구이자 ICT 기반의 국가 혁신을 추진하는 기구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토론자로 참여한 김현수 국민대 교수도 "IT 업계는 향후 전체를 다 갖고 경쟁하는 토탈 솔루션 경쟁의 시대를 맞고 있다"며 "정부도 결국 산업 생태계의 방향을 따라가면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희준 이화여대 교수는 "ICT 생태계를 종합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통합 기구가 필요하다"며 "기구를 신설할 수도 있고 기존 조직의 기능을 강화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소통과창조포럼은 송희준 이화여대 교수와 박진우 고려대 교수가 공동의장을 맡고 있으며 학계 전문가 36명과 KISDI 연구원들이 참여하고 있다.

강희종기자 mindle@

사진=유동일기자 eddieyou@

◇ 사진설명 : 스마트 생태계를 통합하는 범 정부부처 개편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김동욱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이 18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스마트 생태계와 ICT 정책추진체계`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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