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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가계부채 부실 이대론 안된다

 

입력: 2012-06-14 20:12
[2012년 06월 15일자 23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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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스페인만큼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가계부채 현황과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2010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 부채비율은 8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73%)보다 높다고 밝혔다. 이는 구제금융을 받기로 한 스페인(85%)에 육박하고, 그리스(61%)보다는 20%포인트 높은 것이다.

가계 빚 증가 속도도 가파르다. 2006년 이후 둔화했던 가계부채 증가율은 2010년에 전년대비 2.4%포인트 상승한 9.8%를 기록했다. OECD 회원국 중 그리스(12.1%), 터키(10.8%)에 이어 세 번째로 빠른 속도로 가계 빚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가계부채는 국내 경제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가계부채는 이미 10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더 큰 문제는 가계대출의 질이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주택 거래 부진과 유럽 재정위기에 따른 경기침체로 가계의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다. 국내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지난 4월말 기준 0.89%로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2월 이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 연체율이 높아지는 것은 가계 부채의 질이 그만큼 악화되고 있다는 얘기다. 카드사의 연체율도 지난 3월말 2.09%로 2009년말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카드대출 연체는 신용불량자 양산과 금융권 부실로 이어지기 쉽다.

가계부채 부실 위험은 한두 곳에 국한되지 않는다. 다중채무자, 주택담보대출, 자영업자, 저신용자 등 다양한 곳에서 촉발될 수 있다. 경기침체 여파로 다중 채무자의 급증하고 있어 우려된다. 개인신용평가기관인 코리아크레딧뷰로(KCB)에 따르면 2010년 3월 말 120만명인 다중채무자가 올해 4월 말에는 182만명으로 늘었다. 통계에 잡히지 않는 대부업체 이용자까지 포함하면 다중채무자는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다.

주택담보대출도 가계부채 부실화 요인으로 빼놓을 수 없다. 2011년 기준 가계부채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은 43%에 달할 정도로 비중이 높다. 부동산 시장은 얼어붙고 주택가격은 급락하고 있다. 이로 인해 주택만 있고 자산이 거의 없는 `하우스푸어'들이 늘어나고 있다. 부동산 시장의 불황은 고소득자도 다중채무자로 전락시킬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로 집을 산 하우스푸어들의 원금 상환시기가 돌아오면서 가계부채 부실이 점차 현실화되는 듯하다.

하우스푸어들은 중산층이 대부분이다. 이들의 몰락은 중산층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중산층이 붕괴되면 침체된 내수경기의 회복은 요원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금은 가계의 부채상환능력이 최악의 상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경기불황에다 물가상승으로 가계의 실질 가처분소득도 하락하고 있다. 중산층 대부분의 자산이 부동산에 묶여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부동산 거래 부진은 가계 유동성을 악화시킬 수밖에 없다.

이대로 가다간 가계부채가 언제 한국 경제를 위협하는 시한폭탄으로 바뀔지 모른다. 가계부채 관리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되지 않으면 가계부채는 더욱 부실화할 가능성이 높다. 우리 경제도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기 어렵다. 가계부채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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