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올 하반기부터 온ㆍ오프라인 게임의 비정상적 거래와 불법행위를 근절하는데 적극 나서겠다고 12일 밝혔다.
문화부는 이를 위해 `사업상 목적으로 획득한 게임 아이템이나 게임머니를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 등을 담은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온라인 게임은 아이템 자동사냥 프로그램이나 타인의 개인정보로 게임을 이용하는 것이 금지된다.
문화부는 현재 아이템 시장에서 거래되는 아이템의 60% 이상이 자동프로그램 등을 사용해 획득한 비정상적인 아이템으로 보고 있다.
아케이드 게임은 게임제공업소의 환전행위 방지를 위해 게임제공업자는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장부에 표시해 관리하거나 증표를 교부해 줄 수 없도록 했다.
2007년 발생한 바다이야기 사건은 게임제공업소용 게임기에서 상품권이 배출되고 이를 현금화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문화부는 현재 게임제공업소에서 점수보관증을 발행해 주고 이를 이용자 간에 거래ㆍ환전하는 행위가 증가하고 있어 제2의 바다이야기 사건이 재현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문화부에 따르면 점수보관 행위 등으로 2009년 50여 개에 불과하던 `청불 게임 제공업소`가 큰 폭으로 증가해 지난 4월 현재 약 1천500개소를 넘어섰다.
신규로 등급 분류를 신청하는 경품용 아케이드 게임기에 대해서는 운영정보표시를 부착하도록 했다.
경품을 배출하는 아케이드 게임은 사행성 우려가 적어 `전체 이용가 등급`을 부여하고 있으나, 유통 단계에서 상품이 배출되는 확률을 조정하는 등 개ㆍ변조 사례가 증가해 이를 방지하고자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운영정보표시장치에는 시간당 게임 이용금액 한도, 회당 획득할 수 있는 최대 점수, 1회의 게임 진행시간 등이 설정돼 있다. 이용자가 게임을 진행하게 되면 시간당 게임이용 금액 등이 자동으로 기록되도록 설계돼 있어 개ㆍ변조 여부를 쉽게 판단하게 할 수 있게 하는 기기이다.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민간자율의 등급분류 업무를 수행할 등급분류기관 지정 요건도 마련했다.
이를 위해 7인 이상으로 구성된 등급분류 심의기구의 등급분류 업무 수행을 위한 회의실 등을 갖추도록 했고, 등급분류 업무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온라인 업무처리 시스템 등을 갖추도록 했다.
문화부는 게임물의 창의성 제고를 위해 지난해 7월 모바일 게임에 대한 등급분류 업무를 민간으로 이관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전체ㆍ12세ㆍ15세 이용가` 온라인게임에 대한 등급분류 업무를 민간으로 위탁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한 바 있다.
문화부는 이번에 변경된 제도를 지방자치단체 등에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함께 전담 단속반을 구성해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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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는 이를 위해 `사업상 목적으로 획득한 게임 아이템이나 게임머니를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 등을 담은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온라인 게임은 아이템 자동사냥 프로그램이나 타인의 개인정보로 게임을 이용하는 것이 금지된다.
문화부는 현재 아이템 시장에서 거래되는 아이템의 60% 이상이 자동프로그램 등을 사용해 획득한 비정상적인 아이템으로 보고 있다.
아케이드 게임은 게임제공업소의 환전행위 방지를 위해 게임제공업자는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장부에 표시해 관리하거나 증표를 교부해 줄 수 없도록 했다.
2007년 발생한 바다이야기 사건은 게임제공업소용 게임기에서 상품권이 배출되고 이를 현금화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문화부는 현재 게임제공업소에서 점수보관증을 발행해 주고 이를 이용자 간에 거래ㆍ환전하는 행위가 증가하고 있어 제2의 바다이야기 사건이 재현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문화부에 따르면 점수보관 행위 등으로 2009년 50여 개에 불과하던 `청불 게임 제공업소`가 큰 폭으로 증가해 지난 4월 현재 약 1천500개소를 넘어섰다.
신규로 등급 분류를 신청하는 경품용 아케이드 게임기에 대해서는 운영정보표시를 부착하도록 했다.
경품을 배출하는 아케이드 게임은 사행성 우려가 적어 `전체 이용가 등급`을 부여하고 있으나, 유통 단계에서 상품이 배출되는 확률을 조정하는 등 개ㆍ변조 사례가 증가해 이를 방지하고자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운영정보표시장치에는 시간당 게임 이용금액 한도, 회당 획득할 수 있는 최대 점수, 1회의 게임 진행시간 등이 설정돼 있다. 이용자가 게임을 진행하게 되면 시간당 게임이용 금액 등이 자동으로 기록되도록 설계돼 있어 개ㆍ변조 여부를 쉽게 판단하게 할 수 있게 하는 기기이다.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민간자율의 등급분류 업무를 수행할 등급분류기관 지정 요건도 마련했다.
이를 위해 7인 이상으로 구성된 등급분류 심의기구의 등급분류 업무 수행을 위한 회의실 등을 갖추도록 했고, 등급분류 업무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온라인 업무처리 시스템 등을 갖추도록 했다.
문화부는 게임물의 창의성 제고를 위해 지난해 7월 모바일 게임에 대한 등급분류 업무를 민간으로 이관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전체ㆍ12세ㆍ15세 이용가` 온라인게임에 대한 등급분류 업무를 민간으로 위탁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한 바 있다.
문화부는 이번에 변경된 제도를 지방자치단체 등에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함께 전담 단속반을 구성해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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