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 뒤흔든 `카톡 무료통화`…`결국엔…`

석제범 방통위 통신정책국장 "이동통신 사업자 자율적 판단 따라 허용여부 결정토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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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톡 등 무료 mVoIP(모바일인터넷전화) 접속차단이나 개방 등은 통신사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무료 이동전화 `보이스톡' 등 mVoIP의 허용여부와 관련해, 시장자율에 맡기기로 방침을 정했다. 하지만 통신사들이 무료 mVoIP를 허용하면서 요금인상을 할 경우, 이를 허가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입장을 유보했다.

석제범 방통위 통신정책국장은 8일 브리핑에서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통신사가 시장 자율적으로 mVoIP의 허용여부와 수준을 결정하는 시장 자율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SK텔레콤과 KT는 월 5만4000원 이상가입자에 mVoIP를 허용해 왔다"며 "이통사가 이용약관 허용여부와 수준을 자율적으로 결정했고, 앞으로도 시장 기조에 따라 이통사가 요금제 유형을 다양하게 가져갈 수 있고, 이를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석 국장은 "현재 유럽의 경우에도 mVoIP 허용여부나 수준을 시장 자율에 맡기고 있다"면서 정책기조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카카오톡의 무료 음성전화인 보이스톡으로 촉발된 mVoIP 논란은 정부가 접속허용, 차단 등을 인위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현재처럼 각 통신사가 시장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선에서 일단락 될 전망이다.

그러나 방통위는 이통사들이 mVoIP 개방을 이유로 통신비를 인상하거나 별도의 mVoIP 요금제를 선보일 경우, 이를 승인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했다.

석 국장은 "아직까지 이통사측에서 구체적인 mVoIP관련 요금제 안을 제출하거나 인가신청을 하지는 않았다"며 "인가대상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안을 제출하면 검토할 예정이고 신고사업자인 KT와 LG유플러스는 안을 신고하면 수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그는 SKT가 mVoIP와 관련해 인상된 요금제을 제시할 것이라는 일부 주장에 대해 "아직 구체적인 안을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승인 여부를 말하기는 이르다"며 "SKT가 방통위에 요금인상을 골자로 한 요금제 안을 제시하면 그때 검토할 것"이라며 판단을 유보했다.

김유정기자 click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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