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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무료통화` 어떻게 볼 것인가?

 

입력: 2012-06-07 19:58
[2012년 06월 08일자 23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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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무료통화` 어떻게 볼 것인가?

국내외 회원 4700만명의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는 카카오톡이 전격적으로 보이스톡(음성통화서비스)을 선언했다. 이에 대해 기술발전의 현상을 막아서는 안된다는 입장과 IT생태계를 파괴시킬 것이라는 주장이 팽팽하다. 본 란을 통해 음성통화 무료서비스에 대한 찬반의견을 칼럼으로 꾸며본다. (편집자 주)

망중립은 보편적 추세… 이용자 편익 존중해야

카카오톡이 국내사용자에게 무료통화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또다시 망중립성 문제가 불거져 나왔다. 올해 초 KT가 삼성전자의 스마트TV 접속 제한을 강행한 이후 다시 문제가 불거져 나온 것이다. 복잡하게 얽힌 망중립성이라는 뜨거운 감자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산처럼 잠재돼 있다. 앞으로 통신사의 차별없는 서비스 제공 의무와 망 투자비 분담 문제가 복잡하게 얽힌 망중립성 논쟁이 끊임없이 일어날 것이다.

국내외 카카오톡 회원 4700만명은 대부분 무료 통화 서비스를 환영하고 있다. 2700만 국내 스마트폰 가입자가 대부분 카카오톡을 사용하는 상황이다. 카카오톡은 스마트폰 사용자 사이에서 문자메시지보다 더 많이 쓰인다. 1주일 실행 횟수도 다른 앱의 10배가 넘는 150회에 이른다. 하지만 SK텔레콤ㆍKTㆍ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들은 무료 음성통화는 이동통신망에 큰 부담이 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보이스톡 활성화는 음성통화 수익 감소와 직결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통사는 무료 모바일 음성서비스가 파악되면 IP 추적 등을 통해 신속히 차단 조치를 취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통사들은 무료통화서비스가 전면 도입될 경우 통신사의 통화 수입이 급감하면서 투자 여력이 위축돼, 장기적으로 기본료 등의 인상과 서비스 품질 하락으로 결국 소비자 혜택이 줄어들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이통사들은 카카오톡이 자사의 무선망을 무단 사용하고 있고 무료 서비스로 인한 폭증된 트래픽으로 앞으로 통신망 블랙아웃(Blackout)을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용대가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무임승차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망사업자 나름의 입장은 이윤을 추구하는 사기업입장에서 당연한 요구일 수 있다. 또한 막대한 초기투자비용이 들어가는 통신사업에 있어 그 비용을 관련 산업에 공동부담을 요구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스마트 시대에 스마트 기기가 대부분 대용량의 퍼포먼스를 요구하며, 스마트 서비스와 같이 서로 다른 망을 월경하는 서비스가 창궐하는 마당에 통신사업자의 요구는 마치 고속도로 설비 분담금을 자동차 업계에 요구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어떻게 보면 이통서비스 가입자들이 이미 망이용 대가를 지불한 상태에서 서비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서비스업체들이 또다시 망이용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이중부담일 수 도 있다. 기술적으로도 무료음성통화 기능은 IP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검색, 동영상처럼 다른 데이터통신과 다를 바 없고 이를 차단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자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에 위배되는 것이다.

산업구조적 측면에서 보면, 국내 이동통신시장은 전형적인 과점구조로 SK텔레콤ㆍKTㆍLG유플러스의 3강 체제가 15년 가까이 유지되는 중이다. 이통가입자가 5000만명을 돌파하는 동안 3사가 차지하고 있는 가입자 비율도 50%(SK텔레콤), 30%(KT), 20%(LG유플러스) 구조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유례없는 이런 과점체제가 오래 지속되다 보니 통신요금경쟁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과점체제를 바탕으로 이통사들이 매년 수 조원의 이익을 내는 동안 우리나라는 가계 통신비 지출 규모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은 국가로 나타나고 있다. 통신비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며 국민들의 저항감이 늘어나면서 무료통화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이스톡'이 환영받기에 이른 것이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사용자 권익의 향상과 자연스런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카카오톡의 무료통화서비스를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망중립성은 거부할 수 없는 세계적 추세이고, 자연스런 기술진화의 방향이다. 해외에서는 이용자의 편익을 우선 존중하는 추세로 미국ㆍ네덜란드ㆍ프랑스 등은 이통사들이 모바일인터넷전화 서비스를 차단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만들었다. 미국과 유럽 등 세계 각국에서는 망중립성 문제가 대선 쟁점이 될 정도로 심도 있고 체계적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망중립성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고 법제화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초 스마트TV 접속 차단에 강경대처하여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을 보전한 것처럼, 이번 모바일 인터넷 전화의 케이스에도 현명한 규제적 대처를 해야 하겠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일을 계기로 개방적이고 공정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과 지속가능한 IT 생태계 발전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시행해 나가야 한다. 작년말에 나온 가이드라인은 구체적 방안이 결여되어 있고, 사업자간 자율적 합의에만 의존한 나머지 형식적 방안에 그친 경향이 있다. 앞으로 한국형 망중립성 확립을 위해 자율적 합의와 새로운 규제를 적절하게 배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한국형 망중립 모델은 이용자의 권리를 극대화하고, 트래픽 관리를 투명화하고, 정당한 콘텐츠ㆍ애플리케이션ㆍ서비스ㆍ망에 위해하지 않는 기기ㆍ장치 차단 금지, 그리고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사용자 보호와 산업 혁신에 필수적인 망중립성 확립은 이제 한 기업, 한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다. 망을 통해 전 세계 사용자가 연결되는 시대를 살고 있는 스마트 시대에, 혁신적 성장을 위한 망고도화정책과 인터넷개방성을 위한 망중립 문제와 어떻게 효과적으로 조화시킬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이다. 이런 논란은 스마트 사회에 끊임없이 계속되어 왔던 논란, 즉 산업적 경쟁과 공익적 이익을 어떻게 아우르냐의 문제로 귀속된다. 서로 상충하는 원리를 효과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이상적 접점을 찾아내는 작업이 바로 한국적 상황에 맞는 한국적 망중립성 정책을 도출해내는 과정이다.사용자와 통신사업자, 서비스업계 등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국내 통신시장 환경에 적합한 한국형 망 중립성 정책방안이 시급하다.

신동희 성균관대 인터랙션 사이언스 교수

투자 위축 등 품질 하락… 시장 차원 기준 마련돼야

지난 4일 카카오가 카카오톡의 모바일 인터넷전화인 `보이스톡' 베타테스트 버전을 배포하면서 이동통신사와 콘텐츠제공사 사이의 망중립성 논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기존에도 다음 마이피플 등의 서비스가 있었지만 보이스톡이 유독 주목을 받는 이유는 카카오톡이 이미 3500만명이라는 국내가입자 기반을 갖고 있어 모바일 인터넷전화로의 확산이 시간 문제이기 때문이다. 최근 카카오톡 기반의 SNS인 카카오스토리가 출시 3일만에 500만명, 7일만에 1000만명을 돌파한 사례를 보면 누구나 쉽게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일 것이다.

보이스톡이 카카오톡 가입자 전체로 확대될 경우 단순 수치상으로만 보아도 카카오는 전체 이통 가입자의 67%를 보유한 1위 이통사업자가 될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이통사는 막대한 주파수 비용, 통신망 투자비용 등을 부담하며 서비스를 제공하는 반면, 모바일 인터넷전화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망에 대한 아무런 기여없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무임승차를 하는 이러한 서비스가 이통사의 음성통화를 직접 대체해 이통사의 투자여력을 축소시킬 경우 ICT 생태계 전반의 지속 가능성이 담보되지 않을 수도 있다. 해외 주요 컨설팅기관인 A.T. Kearney도 유럽시장 분석을 통해 이용자 요금인상이 없는 한 수년이내에 통신사업자의 투자비용이 수익을 추월한다는 보고서를 내 놓은 바 있다.

우리나라 이통시장의 매출대비 CapEx(설비투자) 비중은 15.6%로 OECD 주요 10개국중 일본에 이어 가장 높은 수준(평균 11.5%의 1.35배 수준)이며, 이로 인해 무선브로드밴드 가입비율은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통사와 콘텐츠사업자간 투자비 분담의 불균형이 확대ㆍ지속될 경우, 무선통신망의 지속적 고도화는 요원해 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이치이다. 이 경우 중장기적으로는 통신망을 활용해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ICT 사업자들의 사업기반 마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보이스톡 입장에서는 시장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겠지만, 이로 인해 통신망 재원이 충분히 조달되지 못할 경우, 망을 젖줄로 활용하는 수많은 콘텐츠 사업자들의 사업기반은 그 만큼 약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용자 입장에서도, 언뜻 보면 보이스톡 등을 무료로 이용하면서 통신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듯 보이지만, 투자 위축 등으로 인해 서비스 품질이 하락할 경우 이용자는 더 나은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도 있을 것이다. 해외여행을 하다보면 알 수 있겠지만, 지하철 등에서 인터넷이나 이동전화 이용에 불편함이 없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지 않나 생각이 들 것이다. 또한 미국ㆍ네덜란드 등 모바일 인터넷전화가 전면 허용된 국가에서는 데이터요금 인상 등이 발생해 모바일 인터넷전화의 미 이용자까지 요금부담을 떠 안는 경우가 발생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제도적 측면에서 보면 유선 인터넷전화의 경우에는 망 이용대가, 사업자간 정산체계 도입 등 제도화를 거쳐 도입된 바 있으나, 모바일 인터넷전화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확대되는 문제가 있다. 해외의 경우 상당수 이통사들은 우리나라의 KTㆍSK텔레콤과 유사하게 요금제를 통해 자사의 수익을 어느 정도 보존하는 선에서 부분적으로 mVoIP의 이용을 허용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FCC의 망중립성 규제 의지를 반영 mVoIP를 허용하고 있으나, 버라이즌ㆍAT&T는 스마트폰 가입을 위해서는 고가의 데이터 요금제 가입이 의무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결론적으로 통신망 인프라에 기반한 ICT산업의 지속발전과 이용자 편익 제고를 균형감 있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연 생태계처럼 ICT 생태계의 기반이 붕괴되고 나면 다시 되돌리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는 측면에서, 조속한 정부 차원의 조치가 어렵다면 시장 차원에서의 적절한 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박기석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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