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법안` 초안 8월 나온다

방통위, 업계?관련부처 의견 수렴… 연내 법 제정은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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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클라우드법(가칭)`초안을 8월까지 마련하는 등 클라우드 관련 법제정 움직임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4일 방통위 관계자는 "클라우드 이용 활성화와 이용자 보호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클라우드 법안 초안을 8월까지 완성시킬 계획"이라며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등 관련 부처들과 협의도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말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진행한 `2012년 업무 보고회'에서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 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그동안 업계가 클라우드 관련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꾸준히 제기해왔고, 관련 부처들 중에서 방통위가 법 제정을 담당하기로 내부 조율을 거친 끝에 발표된 것이다.

현재 클라우드 사업 및 이용과 관련해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다양한 법이 혼재해있다.

업계는 이들 산재한 법들간의 조율을 통한 법 재정비가 중요하다고 지적해왔다. 클라우드 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국가정보원에서 제기한 보안 문제 및 이슈가 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 문제 등 업계 의견 수렴 등이 필요하다"며 "지난해 발효된 슈퍼컴퓨팅 육성법처럼 이번 법 마련을 통해 클라우드 산업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법 제정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방통위는 슈퍼컴퓨팅 육성법안처럼 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법을 제정할지 여부 등 법안 목적에 대해 현재 고민중이다. 그리고 이미 2010년 이후 법 제정 관련 다양한 연구과제가 진행된 만큼 목적이 결정되면 기존 연구과제 내용과 업계, 관련 부처 등의 얘기를 수렴해 8월까지 초안을 완성시킨다는 계획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초안이 완성된 이후 정부입법이나 의원입법 중 한 가지 방식을 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다들 법의 필요성은 인식하지만 하나의 법이 통과되기까지 폭넓은 공감대 형성이 중요한 만큼 연내에 법 제정은 힘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초안 마련 이후 올 하반기에는 법 제정을 위해 정부 및 업계가 분주해질 전망이다.

김지선기자 dubs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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