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사이버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정책을 구사하고 있지만 연방정부 차원의 과도한 정보수집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30일(현지시간) 미 백악관은 미 국토안보부(DHS)와 산업계, 9개의 무역 관련 단체들이 감염된 컴퓨터의 네트워크(봇넷)에 대한 데이터 공유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봇넷은 스팸메일이나 악성코드 등을 전파하도록 하는 `봇'에 감염돼 해커가 제어할 수 있는 좀비 PC들로 구성된 네트워크를 의미한다. 백악관 관계자는 "그 어느 산업이나 국가에서 보다 (봇넷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미 하원은 국가 안보에 대한 사이버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법안(사이버 정보공유 및 보호법안)을 지난달 하원에서 통과시키고 5월초 상원 정보위원회에 이를 회부했다.
이 법안은 사이버 위협의 발생시 시스템ㆍ네트워크에 위협이 되거나 취약점을 발견된 정보를 민간기관과 정부가 공유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정보국장에 사이버위협정보의 민ㆍ관 공유 절차를 확립토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마이크 로저스 하원의원(공화당)이 발의한 이 법률은 오바마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다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사이버테러 예방이라는 목적 하에 연방 정부가 개인정보를 손쉽게 획득하고 정부와 정보를 공유하는 민간기관이 개인정보를 타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어 최종 입법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신동규기자 dk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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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현지시간) 미 백악관은 미 국토안보부(DHS)와 산업계, 9개의 무역 관련 단체들이 감염된 컴퓨터의 네트워크(봇넷)에 대한 데이터 공유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봇넷은 스팸메일이나 악성코드 등을 전파하도록 하는 `봇'에 감염돼 해커가 제어할 수 있는 좀비 PC들로 구성된 네트워크를 의미한다. 백악관 관계자는 "그 어느 산업이나 국가에서 보다 (봇넷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미 하원은 국가 안보에 대한 사이버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법안(사이버 정보공유 및 보호법안)을 지난달 하원에서 통과시키고 5월초 상원 정보위원회에 이를 회부했다.
이 법안은 사이버 위협의 발생시 시스템ㆍ네트워크에 위협이 되거나 취약점을 발견된 정보를 민간기관과 정부가 공유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정보국장에 사이버위협정보의 민ㆍ관 공유 절차를 확립토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마이크 로저스 하원의원(공화당)이 발의한 이 법률은 오바마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다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사이버테러 예방이라는 목적 하에 연방 정부가 개인정보를 손쉽게 획득하고 정부와 정보를 공유하는 민간기관이 개인정보를 타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어 최종 입법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신동규기자 dk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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