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 피하려 외국메일 사용…IT인력 낮은 처우도 문제
"국내 ICT산업 발전을 위해선 일은 힘들고 연봉은 적은 국내 IT업계 일자리를 매력적으로 만들도록 정부가 도와야 합니다. 또 정보통신산업 과잉규제는 사이버 이민자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지난 30일 서울 종로 이마빌딩 내 위치한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사무실에서 만난 박정호(59) 위원장은 2기 국가정보화전략위가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최우선 과제로 `인력양성'과 `법제도 개선'을 꼽았다. 앞서 지난 22일 청와대 대통령 보고에서도 박 위원장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보고한 바 있다.
박 위원장은 "1990년대까지만 해도 인기 학과였던 컴퓨터공학과는 이제는 정원미달에 주요 5개 대학 관련학과 정원이 최근 3년 사이 25% 줄었다"면서 "미국은 전체 수천개 업종 중 소프트웨어(SW) 엔지니어 업종 연봉이 18위인데 반해 국내 570여개 업종 중 SW는 280위"라고 지적했다. 국내 전문 SW업체들이 성공한 사례는 한글과컴퓨터 정도지만 국제무대에서는 활동을 못하고 있다면서 산학협동으로 창의력 있는 인재개발에 나설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규제는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으로 완화시키고 처벌이나 관리를 강화해야 하는데, 국내는 실명제 등 다른 국가에서 하지 않는 규제가 많아 구글 G메일을 주메일로 사용하는 등 사이버 이민자들을 만들어 낸다"고 꼬집었다.
그러나 일각에선 이명박 정부 임기를 몇 개월 남겨놓은 시점에서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하거나 법을 고쳐야 하는 사안들이 많아 일각에선 실효성 문제도 제기됐다. 대통령 직속기구로 출범한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도 예산편성권과 사업평가권이 없는 상태다.
이에 대해 박 위원장은 "시행령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고 큰 틀의 법 제정과 개정은 간소화해 입법화하는 시간을 단축시켜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전했다.
반면 국가차원의 빅 데이터 마스터플랜은 연내 나올 전망이다. 국가정보화전략위는 이르면 8∼9월경 빅 데이터 마스터플랜을 만들어 10월 경 대통령보고를 할 계획이다. 그는 "특히, 재난부문에서 시범사업 형태로 빅데이터를 활용해야 한다"면서 "국내기업들은 빅데이터 사업경험이 없는데 시범사업을 할 때 국내 기업이 참여해서 체력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빅데이터 솔루션은 미국에서 개발한 것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박정호 국가정보화전략위원장
심화영기자 dorot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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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0일 서울 종로 이마빌딩 내 위치한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사무실에서 만난 박정호(59) 위원장은 2기 국가정보화전략위가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최우선 과제로 `인력양성'과 `법제도 개선'을 꼽았다. 앞서 지난 22일 청와대 대통령 보고에서도 박 위원장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보고한 바 있다.
박 위원장은 "1990년대까지만 해도 인기 학과였던 컴퓨터공학과는 이제는 정원미달에 주요 5개 대학 관련학과 정원이 최근 3년 사이 25% 줄었다"면서 "미국은 전체 수천개 업종 중 소프트웨어(SW) 엔지니어 업종 연봉이 18위인데 반해 국내 570여개 업종 중 SW는 280위"라고 지적했다. 국내 전문 SW업체들이 성공한 사례는 한글과컴퓨터 정도지만 국제무대에서는 활동을 못하고 있다면서 산학협동으로 창의력 있는 인재개발에 나설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규제는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으로 완화시키고 처벌이나 관리를 강화해야 하는데, 국내는 실명제 등 다른 국가에서 하지 않는 규제가 많아 구글 G메일을 주메일로 사용하는 등 사이버 이민자들을 만들어 낸다"고 꼬집었다.
그러나 일각에선 이명박 정부 임기를 몇 개월 남겨놓은 시점에서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하거나 법을 고쳐야 하는 사안들이 많아 일각에선 실효성 문제도 제기됐다. 대통령 직속기구로 출범한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도 예산편성권과 사업평가권이 없는 상태다.
이에 대해 박 위원장은 "시행령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고 큰 틀의 법 제정과 개정은 간소화해 입법화하는 시간을 단축시켜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전했다.
반면 국가차원의 빅 데이터 마스터플랜은 연내 나올 전망이다. 국가정보화전략위는 이르면 8∼9월경 빅 데이터 마스터플랜을 만들어 10월 경 대통령보고를 할 계획이다. 그는 "특히, 재난부문에서 시범사업 형태로 빅데이터를 활용해야 한다"면서 "국내기업들은 빅데이터 사업경험이 없는데 시범사업을 할 때 국내 기업이 참여해서 체력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빅데이터 솔루션은 미국에서 개발한 것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박정호 국가정보화전략위원장
심화영기자 dorot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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