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앱에서 결제한 `사이버캐쉬`, 환불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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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사이버캐쉬를 환불하지 않은 게임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29일 공정위(위원장 김동수)는 모바일 게임 내에서 사이버캐쉬를 판매하면서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고지하는 등 청약철회를 방해한 모바일 게임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64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시정명령을 받은 업체는 (주)넥슨코리아, (주)컴투스, (주)게임빌, (주)엔타즈 등 총 16개 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게임업체는 모바일 게임 내에서 사이버캐쉬를 판매하면서 홈페이지, 팝업창을 통해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고지해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했다.

현재 전자상거래법 상 사이버캐쉬를 구입했더라도 사용하지 않은 경우 7일 이내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

사이버캐쉬는 일반적인 아이템과 달리 한번에 많은 금액이 결제될 수 있어 더 큰 피해를 유발했다는 것이 공정위 측 설명이다. 특히, 어린 자녀가 부모의 스마트폰으로 핸드폰 게임을 하면서 많은 금액의 사이버캐쉬를 결제해, 부모가 환불을 요청하는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공정위는 청약철회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금지명령을 내리고 시정명령을 부과 받은 사실을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4일 간 게시하도록 했다.

또 16개 사업자에게 각 400만원씩 총 6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 측은 "사용하지 않은 사이버캐쉬는 7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하고 그 이후에는 적정 수수료를 공제한 후 환불받을 수 있다"며 "이같은 법적 책임을 알려 모바일 게임시장에도 기존 PC용 게임시장에 준하는 법 준수를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세정기자 sj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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