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원 징수규정 개정 `막판 진통`

내달초 최종발표 앞두고 스트리밍ㆍ홀드백 등 의견대립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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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원 징수규정 개정을 둘러싸고 막판 진통이 거듭되고 있다. 다음달 초 최종 발표를 앞두고 있으나, 이해당자사간 입장차가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저작권위원회)는 최근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원제작자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등 음악관련 저작권단체가 신청한 `음원의 온라인 전송에 대한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에 단일안을 제출했다.

문화부는 저작권위원회가 제출한 단일안을 토대로 이번 주 이해 당자사들의 의견을 한 번 더 수렴한 후 다음달 초 최종안을 승인ㆍ발표할 예정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쟁점에서 여전히 당사자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최종안 발표 후에도 논란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저작권위원회가 문화부에 제출한 단일안의 골자는 종량제를 기반으로 정액제를 병행하는 것이다. 우선 스트리밍 6.6원과 다운로드 600원으로 공급단가를 설정하되, 무제한 스트리밍 상품과 다량 다운로드 상품의 할인을 가능하게 했다. 할인율은 소비자들의 저항을 고려해 연도별로 적용률에 차등을 주기로 했다.

또 다운로드 상품에 한해 신곡 홀드백 규정도 마련했다. 이는 일정기간 다량상품 묶음에서 제외하는 규정으로, 이 기간 동안에는 단품으로만 판매가 가능하다. 아울러 신곡 프로모션의 경우 사용료를 면제해 주는 규정도 신설했다.

여기에 다양한 상품 출시를 위해 서비스 개시 후 3개월 내에 문화부 승인을 받아, 소급 정산할 수 있도록 하는 적용근거도 마련했다.

저작권위원회의 이같은 단일안에 대해 이해당사자들은 일제히 반대하고 있다. 특히 저작권 단체 일각에서는 단일안의 내용이 알려지면서 문화부 앞에서 1인 시위를 전개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들은 무제한 정액제 스트리밍 서비스의 폐지와 묶음상품 할인율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다.

서비스 제공업체들과 소비자 단체들도 반대하는 분위기다. 정액제를 병행하고 다량 할인율을 적용한다 해도, 급격한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특히 신곡 비중이 큰 국내 소비자의 특성상 홀드백 규정을 신설할 경우, 불법 시장으로 이탈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홀드백 규정을 백지화 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한민옥기자 mo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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