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자상거래 활성화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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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전자상거래에서 법을 위반한 사업자는 연간 매출액의 최대 7.4%의 과징금을 물게 된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전자상거래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우선, 전자상거래 과정에서 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제재를 오는 8월부터 크게 강화한다.

그동안 법 위반 사업자의 금전적 제재는 최대 10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였다. 그러나 앞으로는 연간 매출액의 7.4%를 부과하도록 할 방침이다.

`상품정보제공 고시'를 제정해 온라인 거래가 많은 의류, 식품, 전자제품 등 34개 품목에 대해 원산지, 제조일 등 필수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도록 했다.

통신판매업 신고 시 구매안전서비스 가입 증빙 서류 제출을 의무화하고 오는 8월부터는 전자 결제창에 가격, 이용기간 등의 사항을 표준화된 양식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지난 3월부터는 민원다발 쇼핑몰 정보를 인터넷포털 검색 시 노출되도록 하고 있다. 카페, 블로그형 쇼핑몰의 무분별한 상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 2월부터는 포털사업자의 자율관리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한편,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는 지난 2008년 18조원에서 지난해 32조원으로 성장하며 대형마트에 이어 소매시장 2위 유통채널로 자리잡은 상황이다.

공정위 측은 "전자상거래상의 허위 표시ㆍ광고, 구매안전서비스 미가입 등 법 위반행위를 상시적으로 감시해 시정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세정기자 sj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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