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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하드 등록제` 시행효과 의문

현재 73곳 등록ㆍ심사… 초기 등록률 30% 못미쳐 

한민옥 기자 mohan@dt.co.kr | 입력: 2012-05-21 20:26
[2012년 05월 22일자 8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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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불법시장 감시 강화"

불법 콘텐츠 유통의 온상으로 지목돼 온 웹하드, P2P 등에 일정 자격요건을 부여한, 일명 `웹하드 등록제`가 유예기간을 마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하지만 등록율이 극히 저조해 시행 효과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1일 정부 및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시행에 들어간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웹하드 등록제가 공식 발효됐다. 이에 따라 이날까지 등록을 하지 않는 웹하드 및 P2P 사업자들은, 관련 영업을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하지만 웹하드 등록율이 기대에 크게 못 미쳐 실효성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등록을 담당하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이날까지 69개 웹하드가 등록을 마쳤으며, 4개 웹하드가 등록심사를 진행 중이다. 저작권자들은 현재 활동 중인 웹하드ㆍP2P 수를 250여개로 추산하고 있다. 등록율이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셈이다.

일각에서는 상당수 웹하드가 이미 회원제 등으로 전환하거나 해외로 서버를 이전하며 더욱 음성화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한 일부는 등록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토렌트 등으로 옮겨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실제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가 이날 발표한 `2012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웹하드를 통한 온라인 불법복제물 이용이 줄어들고 있는 반면, 토렌트를 통한 이용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등록을 마친 웹하드를 대상으로 등록요건 점검 및 기술적 모니터링을 진행하는 한편, 불법 시장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단속을 담당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회원 수 기준으로 볼 때 실질적인 웹하드 수는 100개 내외로, 대다수 웹하드가 등록제 시행으로 합법 시장으로 들어온 셈"이라며 "하지만 풍선효과로 토렌트나 해외 사이트 등을 통한 불법이 증가할 수 있는 만큼, 방통위와 합동 단속을 실시하는 등 감시체계를 보다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민옥기자 mo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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