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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IT전담비서관 신설 필요"

정보통신기술협 토론회… ICT 기능분산 산업경쟁력 약화 초래 

최경섭 기자 kschoi@dt.co.kr | 입력: 2012-05-20 19:29
[2012년 05월 21일자 2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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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정보통신기술) 관련 학계는 물론, 일선 민간업체에서도 ICT 통합부처 개편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ICT 생태계를 무시한 ICT 기능분산이 행정상의 비효율은 물론 민간 업체들의 산업경쟁력을 떨어뜨렸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가 지난 18일 서울 JW메리어트호텔에서 개최한 `ICT 산업 동향과 전망'토론회에서는 현재 규제와 진흥 조직으로 4분열된 정부기능을 어떤 형태로든 하나로 통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특히, 학계는 물론 규제대상인 관련 업체들까지 `ICT 기능분산'이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의 대표브랜드가 된 ICT 산업경쟁력을 크게 위축시켰다고 지적했다.

이봉규 연세대 정보대학원 교수 (사진)는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기술은 통합ㆍ융합화되고 있는 반면에 정책은 단절, 분산화됐다"면서 "IT 기능을 유관부처로 분산한 것이 신기술에 대한 대응능력을 떨어뜨렸다"고 질타했다. 특히 그는 부처간 갈등이 4년여 동안 장기화되고 결과적으로 `행정력 낭비'를 초래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이 교수는 "단순히 정통부 부활이 아닌 IT+통신+방송이 하나로 통합되고, 더 좋게는 문화기능을 발전적으로 통합하는 구조가 바람직하다"고 주문했다. 이를 위해, 청와대 내에 IT 전담비서관을 신설하고 공공-민간 협력체계를 위한 `통합협의체'신설을 제시했다.

또한 토론자로 나선 이윤덕 성균관대 교수도 "ICT 산업이 기존 전통산업의 부속품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고, 홍진표 한국외대 교수도 "청년일자리 창출에 IT산업이 최적"이라면서 ICT 통합부처 신설을 역설했다.

학계에 이어 민간업체들도 정부의 ICT 기능분산이 산업경쟁력을 떨어뜨렸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류재호 이노와이어리스 부사장은 "80년대 교환기, 90년대 CDMA로 이어지는 정부의 정책방향이 상실됐다"면서 "정부가 비전(Vision)을 제시할 수 있는 조직으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한편, 이날 김준호 방통위 융합정책실장은 "콘텐츠(C)-플랫폼(P)-네트워크(N)-터미널(T) 생태계에서 밸류 체인화하고 있다"면서 "스마트 신산업 육성과 중소벤처 육성을 통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역점을 맞추겠다"고 강조했다.

최경섭기자 ks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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