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흥남 ETRI 원장
미래의 강국을 가늠하는 잣대는 과연 무엇이 될까? 최근 특허분쟁의 이슈는 지난해 4월 시작한 삼성ㆍ애플 간 사례다. 현재 양 기업은 전세계 9개국, 13곳의 법원에서 30여회에 가까운 특허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어느 쪽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성과 없이 분쟁이 지속되고 있다. 양 사는 이번 소송을 단순한 기술보호 차원이 아닌 기업생존을 위한 핵심 경영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또 다른 사례로 구글의 모토로라 모빌리티 인수 사례를 들 수 있다. 구글은 조만간 사상 최대 규모인 125억 달러를 투자해 모토로라 모빌리티 인수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구글이 이번에 모토로라 모빌리티를 인수하는 배경에도 역시 `특허'가 그 중심에 있다.
과거처럼 제조보다는 인간의 지력을 활용한 자산의 창출과 활용능력이 국가와 기업의 미래를 좌우할 만큼 중요한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과거 특허가 연구개발에 따른 부산물(by-product) 또는 기술보호를 위한 방어적 측면에서의 자산으로 인식되었다면, 이제는 제조를 위한 필수조건이자 라이선스, 매각, 소송, 벤처투자 등 기업 및 국가의 수익을 창출하는 원동력이자 영업 수단으로 간주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지식재산의 경쟁력은 어느 수준일까. 우리나라의 특허 경쟁력은 양적인 면에서 이미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는 데 이견이 없어 보인다. 지난해 5월 특허청이 발간한 `2010년 지식재산백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출원은 35만 여건으로 `세계 4위'에 올랐으며, 2010년 PCT(특허협력조약) 국제특허 출원 건수는 `세계 5위'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우리나라는 많은 특허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선진국 대비 특허 수익 창출 등 경쟁력에 있어서는 열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기술무역수지가 이러한 점을 대변하고 있다. 2001년도 우리나라의 기술무역수지 적자는 20억 달러에서 2005년에는 29억 달러, 2009년에는 48억 달러로 크게 늘어났다. 이는 양적인 특허 생산성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핵심ㆍ원천특허 등을 바탕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질적 경쟁력은 미흡해 기술무역수지 적자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다.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고 정부는 지난해 말 지식재산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청사진으로 `제1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올해부터 2016년까지 5년간 지식재산 분야에 총 10조 2000억원을 투입하여, 국가 차원의 지식재산 창출ㆍ보호ㆍ활용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 큰 틀이다. 이런 와중에 최근 국가 R&D 연구결과물의 양질의 우수성을 세계에 과시한 사례가 있어 고무적이다. 미국 IP 전문 잡지 `IP today' 4월호에 따르면, 2011년도 전세계 237개 연구소ㆍ대학ㆍ정부기관을 대상으로 해 미국등록특허를 평가한 결과, ETRI가 세계 유수의 237개 연구소ㆍ대학ㆍ정부기관을 제치고 당당히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발표했다.
평가 결과 ETRI는 양적 지표인 특허등록건수 뿐 아니라 질적지표인 `기술력'(technology strength), `혁신주기'(Innovation Cycle Time)에서 뛰어난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IT KOREA' 및 지식재산 강국으로서의 대한민국의 위상을 세계에 심어준 계기가 됐다.
이번 ETRI의 사례는 우리나라가 지식재산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신호탄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세계 초일류 지식재산 강국을 이루고자 하는 우리나라의 바람과 노력이 꿈이 아닌 현실이 되는 날이 멀지 않았음을 기대하게 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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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사례로 구글의 모토로라 모빌리티 인수 사례를 들 수 있다. 구글은 조만간 사상 최대 규모인 125억 달러를 투자해 모토로라 모빌리티 인수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구글이 이번에 모토로라 모빌리티를 인수하는 배경에도 역시 `특허'가 그 중심에 있다.
과거처럼 제조보다는 인간의 지력을 활용한 자산의 창출과 활용능력이 국가와 기업의 미래를 좌우할 만큼 중요한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과거 특허가 연구개발에 따른 부산물(by-product) 또는 기술보호를 위한 방어적 측면에서의 자산으로 인식되었다면, 이제는 제조를 위한 필수조건이자 라이선스, 매각, 소송, 벤처투자 등 기업 및 국가의 수익을 창출하는 원동력이자 영업 수단으로 간주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지식재산의 경쟁력은 어느 수준일까. 우리나라의 특허 경쟁력은 양적인 면에서 이미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는 데 이견이 없어 보인다. 지난해 5월 특허청이 발간한 `2010년 지식재산백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출원은 35만 여건으로 `세계 4위'에 올랐으며, 2010년 PCT(특허협력조약) 국제특허 출원 건수는 `세계 5위'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우리나라는 많은 특허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선진국 대비 특허 수익 창출 등 경쟁력에 있어서는 열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기술무역수지가 이러한 점을 대변하고 있다. 2001년도 우리나라의 기술무역수지 적자는 20억 달러에서 2005년에는 29억 달러, 2009년에는 48억 달러로 크게 늘어났다. 이는 양적인 특허 생산성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핵심ㆍ원천특허 등을 바탕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질적 경쟁력은 미흡해 기술무역수지 적자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다.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고 정부는 지난해 말 지식재산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청사진으로 `제1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올해부터 2016년까지 5년간 지식재산 분야에 총 10조 2000억원을 투입하여, 국가 차원의 지식재산 창출ㆍ보호ㆍ활용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 큰 틀이다. 이런 와중에 최근 국가 R&D 연구결과물의 양질의 우수성을 세계에 과시한 사례가 있어 고무적이다. 미국 IP 전문 잡지 `IP today' 4월호에 따르면, 2011년도 전세계 237개 연구소ㆍ대학ㆍ정부기관을 대상으로 해 미국등록특허를 평가한 결과, ETRI가 세계 유수의 237개 연구소ㆍ대학ㆍ정부기관을 제치고 당당히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발표했다.
평가 결과 ETRI는 양적 지표인 특허등록건수 뿐 아니라 질적지표인 `기술력'(technology strength), `혁신주기'(Innovation Cycle Time)에서 뛰어난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IT KOREA' 및 지식재산 강국으로서의 대한민국의 위상을 세계에 심어준 계기가 됐다.
이번 ETRI의 사례는 우리나라가 지식재산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신호탄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세계 초일류 지식재산 강국을 이루고자 하는 우리나라의 바람과 노력이 꿈이 아닌 현실이 되는 날이 멀지 않았음을 기대하게 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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