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소스SW 라이선스 관리 국내 환경 맞는 제도 도입을"

최철 오픈소스SW법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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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소스소프트웨어(SW) 라이선스 관리를 위해서는 해외의 다양한 사례를 참고해 국내 환경에 맞는 적절한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오픈소스라이선스 기업인 블랙덕소프트웨어코리아가 15일 주최한 `오픈소스 활용 및 효율화 방안세미나'에서 한국오픈소스SW법센터 최철 센터장은 "향후 오픈소스SW 라이선스는 준수관리가 아닌 활용관리가 될 것"이라며 "국내도 라이선스 활용이 잘돼있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최 센터장은 대만과 미국의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관리 실태를 긍정적인 사례로 꼽았다.

대만의 경우 오픈소스SW 개발 및 사용을 촉진하고, 부수적으로 라이선스 관련 법적 자문을 담당하는 단체가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고 최 센터장은 설명했다. 그 중 하나가 오픈소스소프트웨어파운드리(OSSF)인데 2003년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오픈소스SW 라이선스와 특허상황을 공중에 공개하고 라이선스의 해석과 개별적 케이스 연구, 회원들과의 이메일 네트워크를 구축해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있다.

최 센터장은 미국의 OIN(Open Invention Network)특허정책도 라이선스 활용관리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 정책은 리눅스 보급을 위해 이를 방해하는 특허를 미리 구입하고, 방어를 위한 특허 발명, 전략적 공개, 크로스 라이선싱을 통한 해결 등을 수행하고 있다.

이밖에 라이선스 컴플라이언스 툴을 개발해 해당 오픈소스SW의 준수 여부를 자동화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최 센터장은 "우리나라에는 오픈소스SW의 라이선스 준수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개발자가 소스코드를 제공해야지만 검수기관에서 검사가 가능하다"며 "해외의 경우 소스코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소스에 접근해 자동으로 준수여부를 확인해 주는 라이선스 컴플라이언스 툴이 개발돼 쓰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용철기자 jungy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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