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420억 늘어나… 5년간 복제율 40%대 정체 개선 미흡
지난해 국내 소프트웨어(SW) 불법복제로 인한 피해 규모가 8900억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지난 5년간 SW 불법복제율도 40%대를 벗어나지 못하는 등 정부의 SW불법복제 방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BSA)은 전세계 116개 국가를 대상으로 `2011년도 세계 SW 불법복제 현황 보고서'를 발표하고, 국내 SW 불법복제 피해 규모가 조사이래 최대 수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내 SW 불법복제로 인한 손실액은 전년 대비 약 420억원 증가한 89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10년 전인 2001년 2억달러(약 2200억원) 대비 4배 가량 늘어난 수치다. BSA는 국내 경제 규모 확대와 높은 가격의 SW 불법 복제 증가를 피해액 증가의 원인으로 꼽았다.
우리나라 외에도 전세계적으로 피해 규모가 늘어난 국가는 인도네시아, 멕시코, 폴란드, 태국 등이다. BSA는 이들 국가 역시 PC출하량 증가 대비 높은 복제율과 높은 가격의 SW불법복제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국가별 SW 불법복제율의 경우, 한국은 40%로 아태지역 평균(60%), 세계 평균(42%)보다는 낮았지만 OECD 34개국 평균치인 26% 대비 훨씬 웃돈 것으로 집계됐다. 또 5년 연속 40% 이하로 떨어진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SW 불법복제율 하락세가 정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116개국 중 불법복제율이 가장 낮은 국가는 미국(19%)이었고, 이어 룩셈부르크(20%) ,일본(21%), 뉴질랜드(22%), 오스트리아(23%)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불법복제율 최저치를 기록한 미국의 피해 규모가 미화 약 97억달러(약11조원)를 기록하며 세계에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 불법복제율과 무관하게 그 피해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SW 불법복제 대국이라 불려온 중국의 경우 77%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1% 하락하는 결과를 보였지만, 불법복제 피해 규모는 세계에서 두번째로 높은 약 89억달러(약10조원)를 기록해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33개 국가 1만5000명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인식을 조사한 결과, 개인 PC 사용자들의 57%가 SW를 불법으로 복제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중 31%는 상시 혹은 수시로, 26%는 간간이 불법복제를 하고 있다고 답해 SW 불법복제에 대한 교육과 관리가 가장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박선정 BSA 한국 의장은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이 전년과 동일한 결과를 보였지만, 피해 규모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며, 기업에서는 소프트웨어 자산관리 를 통해 생산성과 경쟁력을 도모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지선기자 dubs45@
▶김지선기자의 블로그 : http://blog.dt.co.kr/blog/?mb_id=dubsr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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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BSA)은 전세계 116개 국가를 대상으로 `2011년도 세계 SW 불법복제 현황 보고서'를 발표하고, 국내 SW 불법복제 피해 규모가 조사이래 최대 수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내 SW 불법복제로 인한 손실액은 전년 대비 약 420억원 증가한 89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10년 전인 2001년 2억달러(약 2200억원) 대비 4배 가량 늘어난 수치다. BSA는 국내 경제 규모 확대와 높은 가격의 SW 불법 복제 증가를 피해액 증가의 원인으로 꼽았다.
우리나라 외에도 전세계적으로 피해 규모가 늘어난 국가는 인도네시아, 멕시코, 폴란드, 태국 등이다. BSA는 이들 국가 역시 PC출하량 증가 대비 높은 복제율과 높은 가격의 SW불법복제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국가별 SW 불법복제율의 경우, 한국은 40%로 아태지역 평균(60%), 세계 평균(42%)보다는 낮았지만 OECD 34개국 평균치인 26% 대비 훨씬 웃돈 것으로 집계됐다. 또 5년 연속 40% 이하로 떨어진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SW 불법복제율 하락세가 정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116개국 중 불법복제율이 가장 낮은 국가는 미국(19%)이었고, 이어 룩셈부르크(20%) ,일본(21%), 뉴질랜드(22%), 오스트리아(23%)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불법복제율 최저치를 기록한 미국의 피해 규모가 미화 약 97억달러(약11조원)를 기록하며 세계에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 불법복제율과 무관하게 그 피해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SW 불법복제 대국이라 불려온 중국의 경우 77%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1% 하락하는 결과를 보였지만, 불법복제 피해 규모는 세계에서 두번째로 높은 약 89억달러(약10조원)를 기록해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33개 국가 1만5000명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인식을 조사한 결과, 개인 PC 사용자들의 57%가 SW를 불법으로 복제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중 31%는 상시 혹은 수시로, 26%는 간간이 불법복제를 하고 있다고 답해 SW 불법복제에 대한 교육과 관리가 가장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박선정 BSA 한국 의장은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이 전년과 동일한 결과를 보였지만, 피해 규모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며, 기업에서는 소프트웨어 자산관리 를 통해 생산성과 경쟁력을 도모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지선기자 dubs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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