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소스SW 저작권 소송이슈 부상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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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미와 한ㆍEU(유럽연합) 등 외국과의 FTA(자유무역협정) 체결이 확대됨에 따라 국내에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SW) 관련 소송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GPL 바이얼레이션 등 외국 오픈소스SW 비영리단체가 한국의 오픈소스SW 사용 현황에 대한 관심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정부도 현황 파악과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최근 FTA가 오픈소스SW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이를 통해 국내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준수 현황, 위반 사례ㆍ관행에 비춰 예상되는 라이선스 분쟁 유형을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할 생각이다. 그동안 국내 기업에 대한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소송은 해외에 진출한 일부 기업을 대상으로 현지에서 진행됐다.

송상효 한국공개SW협회 회장은 이날 "FTA 체결로 저작권이 강화되고 있는데다 해외 로펌도 국내에 들어오면 한국 기업의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위반 이슈가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임베디드SW 분야가 먼저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 분야는 SW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고 어떤 오픈소스SW를 사용했는지 모르는 경우도 많다"고 우려했다.

박종백 한국오픈소스SW법센터 대표는 "GPL바이얼레이션이 한국 상황에 관심이 많고 한국기업의 라이선스 위반과 관련해 우리 센터에 연락하기도 한다"며 "오픈소스SW 생태계 보호가 주목적이기 때문에 (소송보다) 시정 요구가 주를 이루지만, 오픈소스SW 생태계를 악의적으로 파괴하는 경우를 주목하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위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송 회장은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검증 도구를 활용해 국내 기업들이 스스로 오픈소스SW를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알게 하고 정부가 국내 오픈소스SW 활용 현황을 파악해 상황에 맞춰 컨설팅과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김태열 공개ㆍ지역SW팀장은 "이번 연구를 통해 FTA로 인해 오픈소스SW 분야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필요한 대응책을 도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픈소스SW는 SW의 설계도인 소스코드가 공개돼 있으며, 자유롭게 이용, 복제, 배포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오픈소스SW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확산되기 위해 대부분 라이선스가 부여되는데, 이용자가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법적 분쟁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2009년 삼성전자와 휴맥스가 오픈소스SW 개발자 법률지원 비영리단체인 SW자유법률센터(SFLC)로부터 오픈소스SW 저작권 위반으로 제소를 당하기도 했다.

강동식기자 dskang@
▶강동식기자의 블로그 : http://blog.dt.co.kr/blog/?mb_id=ds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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