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7개 가이드라인 수립… 미ㆍEU 등도 법적조치 줄이어
지능화ㆍ조직화되고 있는 해커집단의 공격으로 지구촌 곳곳이 정보유출사고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세계 각국이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법제나 가이드라인 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13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글로벌 방송통신 동향보고리포트 72호에 따르면, 중국은 4월 국민의 개인정보수집 및 처리에 대한 7대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발표했다.
중국 공업신식화부가 발표한 `공공 및 상용 서비스 정보시스템에 관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정보수집에 대한 분명한 목적 명시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사전 보고 △최소한의 개인 데이터 수집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 구축 △사용자 동의하에만 개인정보 수집 가능 △수집한 개인정보에 대한 책임 등 7가지 원칙이 공개됐다. 중국 당국은 지난해 개인정보침해사고가 급증했고 이로 인해 개인정보보호 이슈가 공적인 사안이 돼 관련 가이드라인 제정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 분야에 대해 폭넓은 논의를 이어온 미국과 EU도 속속 성과물을 도출하고 있다.
미국은 올해 1월 `모바일 디바이스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안해 모바일 기기에 개인정보를 모니터링하거나 추적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탑재될 경우 사용자에 이를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했다. 또 지난해 6월에는 인가되지 않은 데이터에 대한 접근 방지 및 개인정보 보유 회사의 개인정보 수집 목적 달성 후 즉시 파기 등을 골자로 하는 `세이프 데이터법'을 제정했다.
수십개국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하는 유럽연합(EU)도 올해 1월27일 개인정보 수집 시기, 목적, 방법에 대한 공지 및 데이터 수집 관련 위법시 위반 사실을 사용자에게 통보할 것을 명시한 `정보보호법' 개정안을 확정해 27개 회원국에 적용했다.
최근에는 아시아 지역 국가들이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련법을 제정하고 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는 개인정보 및 데이터 보안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온라인 개인정보보호법'을 지난해 11월 발표하고 21개 회원국 지역에 적용하고 있다. 또 인도 정보통신기술부도 지난해 8월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해 사용자 동의 하에 개인정보와 데이터 수집 및 활용이 가능토록 조치했다. 일본은 2003년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했고, 우리나라도 지난해 9월 개인정보를 보유한 사업자의 고객정보 데이터베이스 암호화 등을 명시한 개인정보보호법을 발효시키는 등 인터넷 활용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동아시아지역에서 개인정보침해를 막기 위한 법적 조치들이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경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세계 각국이 각자의 정치ㆍ사회ㆍ문화적 환경에 맞게 여러 객체들의 이해관계의 상충을 조절하면서 자국에 필요한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하고 있는 흐름"이라며 "특히 개인정보보호와 프라이버시문제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를 이어온 미국이나 유럽과 달리 그동안 국민의 개인정보를 국가가 직접 나서 지켜야할 중요 가치로 인식하지 않았던 중국이 관련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것은 경제대국으로서 글로벌 컴플라이언스를 지켜 나가겠다는 제스처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신동규기자 dk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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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글로벌 방송통신 동향보고리포트 72호에 따르면, 중국은 4월 국민의 개인정보수집 및 처리에 대한 7대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발표했다.
중국 공업신식화부가 발표한 `공공 및 상용 서비스 정보시스템에 관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정보수집에 대한 분명한 목적 명시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사전 보고 △최소한의 개인 데이터 수집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 구축 △사용자 동의하에만 개인정보 수집 가능 △수집한 개인정보에 대한 책임 등 7가지 원칙이 공개됐다. 중국 당국은 지난해 개인정보침해사고가 급증했고 이로 인해 개인정보보호 이슈가 공적인 사안이 돼 관련 가이드라인 제정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 분야에 대해 폭넓은 논의를 이어온 미국과 EU도 속속 성과물을 도출하고 있다.
미국은 올해 1월 `모바일 디바이스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안해 모바일 기기에 개인정보를 모니터링하거나 추적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탑재될 경우 사용자에 이를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했다. 또 지난해 6월에는 인가되지 않은 데이터에 대한 접근 방지 및 개인정보 보유 회사의 개인정보 수집 목적 달성 후 즉시 파기 등을 골자로 하는 `세이프 데이터법'을 제정했다.
수십개국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하는 유럽연합(EU)도 올해 1월27일 개인정보 수집 시기, 목적, 방법에 대한 공지 및 데이터 수집 관련 위법시 위반 사실을 사용자에게 통보할 것을 명시한 `정보보호법' 개정안을 확정해 27개 회원국에 적용했다.
최근에는 아시아 지역 국가들이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련법을 제정하고 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는 개인정보 및 데이터 보안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온라인 개인정보보호법'을 지난해 11월 발표하고 21개 회원국 지역에 적용하고 있다. 또 인도 정보통신기술부도 지난해 8월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해 사용자 동의 하에 개인정보와 데이터 수집 및 활용이 가능토록 조치했다. 일본은 2003년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했고, 우리나라도 지난해 9월 개인정보를 보유한 사업자의 고객정보 데이터베이스 암호화 등을 명시한 개인정보보호법을 발효시키는 등 인터넷 활용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동아시아지역에서 개인정보침해를 막기 위한 법적 조치들이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경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세계 각국이 각자의 정치ㆍ사회ㆍ문화적 환경에 맞게 여러 객체들의 이해관계의 상충을 조절하면서 자국에 필요한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하고 있는 흐름"이라며 "특히 개인정보보호와 프라이버시문제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를 이어온 미국이나 유럽과 달리 그동안 국민의 개인정보를 국가가 직접 나서 지켜야할 중요 가치로 인식하지 않았던 중국이 관련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것은 경제대국으로서 글로벌 컴플라이언스를 지켜 나가겠다는 제스처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신동규기자 dk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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