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라클이 구글의 특허침해에 대한 배상 판결을 요청했지만 미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10일(현지시간) 미국 새너제이 머큐리뉴스에 따르면, 오라클이 월리엄 알섭 판사에게 구글이 특허침해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으나 기각했다.
이는 지난 9일 열린 심의에서 배심원들이 구글이 오라클이 보유한 자바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한 특허 일부를 침해했으나 공정하게 사용(fair use)했는지 여부에 합의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다.
공정 사용의 법률적인 의미는 교육이나 보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것 등 특정 환경 하에서는 특허보유자의 동의 없이 지적재산권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머큐리뉴스는 설명했다.
또 이 신문은 구글이 로열티 없이 자바를 이용함으로써 10억달러의 손해를 입혔다는 오라클의 주장과 관련해 배상책임 여부를 가리기 위한 새 재판이 열리게 됐다고 전했다.
당초 이 재판은 자바 특허 인정-구글의 특허침해-침해 인정시 배상액 결정 등 3단계의 순서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됐으며, 배심원들이 구글의 자바의 특허를 침해했다고는 평결했으나 배상액 결정에는 합의를 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오라클과 구글 간 법정다툼이 다시 이어질 전망이다.
김지선기자 dubs45@
▶김지선기자의 블로그 : http://blog.dt.co.kr/blog/?mb_id=dubsr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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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현지시간) 미국 새너제이 머큐리뉴스에 따르면, 오라클이 월리엄 알섭 판사에게 구글이 특허침해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으나 기각했다.
이는 지난 9일 열린 심의에서 배심원들이 구글이 오라클이 보유한 자바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한 특허 일부를 침해했으나 공정하게 사용(fair use)했는지 여부에 합의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다.
공정 사용의 법률적인 의미는 교육이나 보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것 등 특정 환경 하에서는 특허보유자의 동의 없이 지적재산권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머큐리뉴스는 설명했다.
또 이 신문은 구글이 로열티 없이 자바를 이용함으로써 10억달러의 손해를 입혔다는 오라클의 주장과 관련해 배상책임 여부를 가리기 위한 새 재판이 열리게 됐다고 전했다.
당초 이 재판은 자바 특허 인정-구글의 특허침해-침해 인정시 배상액 결정 등 3단계의 순서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됐으며, 배심원들이 구글의 자바의 특허를 침해했다고는 평결했으나 배상액 결정에는 합의를 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오라클과 구글 간 법정다툼이 다시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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