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권리 확인으로 저작권 분쟁 막는다
온ㆍ오프라인 발급 신청 가능
해외 권리행사 인증 우선실시
영문증명서 서비스 추가 계획
온ㆍ오프라인 상에서 콘텐츠 유통이 갈수록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류 열풍을 타고 중국 등 해외 시장에서 국내 콘텐츠가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하지만 `명(明)'이 있으면 `암'도 있는 법. 콘텐츠 거래가 활발해질수록 저작권을 둘러싼 갈등과 분쟁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콘텐츠 거래의 신뢰성을 높이고, 나아가 우리 콘텐츠의 수출을 안전하게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해법으로 등장한 게 바로 `저작권 인증제도'입니다.
◇저작물 권리관계 명확화…거래 신뢰성 확보=저작권 인증은 콘텐츠, 즉 저작물을 안전하게 거래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정부가 개정 저작권법에 따라 도입한 제도입니다. 공신력 있는 인증기관이 저작물의 권리자이거나, 그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은 자임을 소명하는 사실에 대해 확인해 주는 것이지요. 인증은 권리에 대한 인증(권리인증)과 권리자로부터 받은 이용허락에 대한 인증(이용허락인증)으로 구분됩니다.
이같은 저작권 인증 업무를 수행할 인증기관으로는 올해 초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처음으로 지정 받았습니다. 이후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인증통합관리시스템과 저작권인증사이트(http:cras.copyright.or.kr)를 구축하고, 지난 2월23일부터 본격적인 저작권 인증 업무를 시작했는데요. 시행한지 3개월이 채 되지 않았지만 저작권 이해당사자들로부터 상당한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게 위원회 측의 설명입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우선 올해는 중국 등 해외에서의 권리행사와 관련한 인증만 수수료 없이 무료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작권 인증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대로, 향후 영문 인증서비스(영문증명서)를 추가해 보다 유기적이고 폭넓은 저작권 인증 서비스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물론 저작권법 상 `인증'은 제출 수집된 자료와 인지한 사실을 바탕으로 저작물에 대한 권리관계 사실을 확인해 주는 것으로서 저작물의 표절이나 유사성 등 그 내용에 대해 심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고유의 저작권 인증표시를 활용하고, 인증서 유효성 확인 서비스 등을 제공함으로써 저작물 거래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일조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해외 저작물 권리 행사에 일조…상표 등록으로 무단도용 방지=전문가들은 저작물 인증제도가 우리 저작물이 해외에서 권리행사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작권 보호관리 환경이 취약한 중국 등 해외 시장에서 우리 저작물에 대한 계약, 등록, 구제조치 시 저작권 인증을 활용할 경우, 시장 경쟁력 강화는 물론 활발한 권리 행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관계자는 "저작권 인증이 이해당사자들의 보다 투명한 권리 행사를 촉진하고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할 것"이라며 "나아가 우리 저작물의 수출 증대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저작권 인증을 원하는 권리자 및 권리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은 개인이나 법인 등은 저작권인증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방문, 우편 등 오프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인은 인증 신청서와 권리소명 첨부서류(예컨대 저작권등록증, 법원의 판결, 권리변동 또는 이용허락과 관련한 계약서 등)를 첨부해 신청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5일 이내에 고유의 저작권인증표시가 부여된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 인증표시를 최근 상표(업무표장)로 등록했는데요. 업무표장은 상표의 일종으로 비영리기관 등이 그 업무를 표시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으로, 10년 단위의 상표권 갱신을 통해 반영구적으로 보호되는 배타적 권리입니다. 저작권 인증표시의 무단도용 등에 따른 구제책까지 마련했다는 평가입니다.
한민옥기자 mo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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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권리행사 인증 우선실시
영문증명서 서비스 추가 계획
온ㆍ오프라인 상에서 콘텐츠 유통이 갈수록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류 열풍을 타고 중국 등 해외 시장에서 국내 콘텐츠가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하지만 `명(明)'이 있으면 `암'도 있는 법. 콘텐츠 거래가 활발해질수록 저작권을 둘러싼 갈등과 분쟁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콘텐츠 거래의 신뢰성을 높이고, 나아가 우리 콘텐츠의 수출을 안전하게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해법으로 등장한 게 바로 `저작권 인증제도'입니다.
◇저작물 권리관계 명확화…거래 신뢰성 확보=저작권 인증은 콘텐츠, 즉 저작물을 안전하게 거래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정부가 개정 저작권법에 따라 도입한 제도입니다. 공신력 있는 인증기관이 저작물의 권리자이거나, 그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은 자임을 소명하는 사실에 대해 확인해 주는 것이지요. 인증은 권리에 대한 인증(권리인증)과 권리자로부터 받은 이용허락에 대한 인증(이용허락인증)으로 구분됩니다.
이같은 저작권 인증 업무를 수행할 인증기관으로는 올해 초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처음으로 지정 받았습니다. 이후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인증통합관리시스템과 저작권인증사이트(http:cras.copyright.or.kr)를 구축하고, 지난 2월23일부터 본격적인 저작권 인증 업무를 시작했는데요. 시행한지 3개월이 채 되지 않았지만 저작권 이해당사자들로부터 상당한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게 위원회 측의 설명입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우선 올해는 중국 등 해외에서의 권리행사와 관련한 인증만 수수료 없이 무료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작권 인증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대로, 향후 영문 인증서비스(영문증명서)를 추가해 보다 유기적이고 폭넓은 저작권 인증 서비스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물론 저작권법 상 `인증'은 제출 수집된 자료와 인지한 사실을 바탕으로 저작물에 대한 권리관계 사실을 확인해 주는 것으로서 저작물의 표절이나 유사성 등 그 내용에 대해 심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고유의 저작권 인증표시를 활용하고, 인증서 유효성 확인 서비스 등을 제공함으로써 저작물 거래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일조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해외 저작물 권리 행사에 일조…상표 등록으로 무단도용 방지=전문가들은 저작물 인증제도가 우리 저작물이 해외에서 권리행사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작권 보호관리 환경이 취약한 중국 등 해외 시장에서 우리 저작물에 대한 계약, 등록, 구제조치 시 저작권 인증을 활용할 경우, 시장 경쟁력 강화는 물론 활발한 권리 행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관계자는 "저작권 인증이 이해당사자들의 보다 투명한 권리 행사를 촉진하고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할 것"이라며 "나아가 우리 저작물의 수출 증대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저작권 인증을 원하는 권리자 및 권리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은 개인이나 법인 등은 저작권인증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방문, 우편 등 오프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인은 인증 신청서와 권리소명 첨부서류(예컨대 저작권등록증, 법원의 판결, 권리변동 또는 이용허락과 관련한 계약서 등)를 첨부해 신청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5일 이내에 고유의 저작권인증표시가 부여된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 인증표시를 최근 상표(업무표장)로 등록했는데요. 업무표장은 상표의 일종으로 비영리기관 등이 그 업무를 표시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으로, 10년 단위의 상표권 갱신을 통해 반영구적으로 보호되는 배타적 권리입니다. 저작권 인증표시의 무단도용 등에 따른 구제책까지 마련했다는 평가입니다.
한민옥기자 mo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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