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태 KAIST 교수 "공급제한 아닌 수요측면 정책 고려를"
IT서비스 대기업의 공공시장 참여를 제한하는 소프트웨어(SW)산업진흥법 개정만으로 IT 생태계를 살리기 어려우며 새로운 시각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병태 KAIST 교수는 10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IT서비스미래포럼 세미나'에서 기조강연을 통해 "대기업 공공시장 정보화 사업 참여 제한은 공급을 제한하는 정책인데 이는 성공한 유례가 없다"며 "수요 측면의 정책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IT서비스 시장에서 기업들의 내부 물량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공개 시장으로 나와있는 곳이 금융, 교육, 공공시장 정도이다. 여기에 외국 금융기관들이 IT서비스 아웃소싱을 하는 것과 달리 국내 은행은 자체적으로 하고 있어 시장은 더 적다"며 "그런데 SW, IT서비스 기업은 6800개로 즉 공급 과잉이다"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이런 공급과잉 상황에서 대기업 참여를 제한한다고 해도 과당 경쟁이 계속되고 규제를 피해는 편법이 생겨날 것이라며 상황을 개선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병태 교수는 새로운 해법으로 IT서비스 수요 측면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업자 선정에서 현황을 모르는 외부인으로만 평가하며 대기업 브랜드 파워가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개선해야 하며 제안 작업에 참여한 상위 순위 기업들에게 제안요청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IT서비스 시장 수요를 넓히기 위해 국내에서 대형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는 디지털 뉴딜 정책을 고려하고 수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병태 교수는 "대기업들도 비즈니스 논리에 의해 비즈니스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이며 IT 서비스를 빌미로 돈을 빼돌리는 경우가 있는데 투명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강연한 오재인 단국대학교 교수 역시 공공부문 수요 측면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오 교수는 "공공기관에서 비용절감만을 고려해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는데 비용절감뿐 아니라 그로 인한 사업 영향도 생각해야 한다"며 "정보화 생태계의 문제에 대해서 감사체계와 공정위 등은 지금까지 무엇을 했는지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공공기관에서 제안요청서를 제출하는 기업들 일부에 노력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주고 중소기업들의 참여 지분률을 제안요청서에 명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정보산업연합회가 `IT서비스산업의 발전적 미래를 위한 대중소 협력 방안'을 주제로 개최한 이날 세미나에는 IT서비스산업 종사자 및 학계, 정부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했다. 세미나에서는 백종현 대우정보시스템 상무가 IT서비스산업에서 중견기업의 역할에 대해, 최창석 인밸류비즈 대표가 IT서비tm 및 중소 전문기업 간 상생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강진규기자 kjk@
◇ 사진설명 : 이병태 KAIST 교수가 10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IT서비스미래포럼 세미나`에서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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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태 KAIST 교수는 10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IT서비스미래포럼 세미나'에서 기조강연을 통해 "대기업 공공시장 정보화 사업 참여 제한은 공급을 제한하는 정책인데 이는 성공한 유례가 없다"며 "수요 측면의 정책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IT서비스 시장에서 기업들의 내부 물량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공개 시장으로 나와있는 곳이 금융, 교육, 공공시장 정도이다. 여기에 외국 금융기관들이 IT서비스 아웃소싱을 하는 것과 달리 국내 은행은 자체적으로 하고 있어 시장은 더 적다"며 "그런데 SW, IT서비스 기업은 6800개로 즉 공급 과잉이다"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이런 공급과잉 상황에서 대기업 참여를 제한한다고 해도 과당 경쟁이 계속되고 규제를 피해는 편법이 생겨날 것이라며 상황을 개선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병태 교수는 새로운 해법으로 IT서비스 수요 측면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업자 선정에서 현황을 모르는 외부인으로만 평가하며 대기업 브랜드 파워가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개선해야 하며 제안 작업에 참여한 상위 순위 기업들에게 제안요청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IT서비스 시장 수요를 넓히기 위해 국내에서 대형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는 디지털 뉴딜 정책을 고려하고 수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병태 교수는 "대기업들도 비즈니스 논리에 의해 비즈니스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이며 IT 서비스를 빌미로 돈을 빼돌리는 경우가 있는데 투명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강연한 오재인 단국대학교 교수 역시 공공부문 수요 측면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오 교수는 "공공기관에서 비용절감만을 고려해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는데 비용절감뿐 아니라 그로 인한 사업 영향도 생각해야 한다"며 "정보화 생태계의 문제에 대해서 감사체계와 공정위 등은 지금까지 무엇을 했는지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공공기관에서 제안요청서를 제출하는 기업들 일부에 노력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주고 중소기업들의 참여 지분률을 제안요청서에 명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정보산업연합회가 `IT서비스산업의 발전적 미래를 위한 대중소 협력 방안'을 주제로 개최한 이날 세미나에는 IT서비스산업 종사자 및 학계, 정부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했다. 세미나에서는 백종현 대우정보시스템 상무가 IT서비스산업에서 중견기업의 역할에 대해, 최창석 인밸류비즈 대표가 IT서비tm 및 중소 전문기업 간 상생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강진규기자 kjk@
◇ 사진설명 : 이병태 KAIST 교수가 10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IT서비스미래포럼 세미나`에서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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