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과 오라클의 저작권 침해소송과 관련 구글이 오라클의 자바 기술과 관련한 일부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배심원들의 결론이 나왔다. 그러나 구글이 공정하게 사용(fair use)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배심원들간 의견이 나뉘어 배상금 부과와 관련된 논쟁이 다시 이어질 전망이다.
7일(현지시간) 씨넷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의 배심원들은 이날 구글이 안드로이드 모바일 운영체제를 만드는 과정에서 오라클의 자바 기술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배심원들은 구글이 오라클의 자바 특허를 법적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정하게 사용했는지에 대해서는 합의를 보지 못했다.
오라클은 당초 구글에 자바 프로그래밍 언어와 관련된 무단 도용으로 인한 피해 금액 10억달러의 배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1차적으로 진행된 저작권 침해 여부 관련 판결에서 배심원들의 평결이 모호하게 나옴에 따라 오라클은 배상 관련 항소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적재산권 침해 여부에 대한 배심원 평결이 발표됨에 따라 특허침해 여부에 관한 재판이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김지선기자 dubs45@
▶김지선기자의 블로그 : http://blog.dt.co.kr/blog/?mb_id=dubsr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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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배심원들은 구글이 오라클의 자바 특허를 법적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정하게 사용했는지에 대해서는 합의를 보지 못했다.
오라클은 당초 구글에 자바 프로그래밍 언어와 관련된 무단 도용으로 인한 피해 금액 10억달러의 배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1차적으로 진행된 저작권 침해 여부 관련 판결에서 배심원들의 평결이 모호하게 나옴에 따라 오라클은 배상 관련 항소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적재산권 침해 여부에 대한 배심원 평결이 발표됨에 따라 특허침해 여부에 관한 재판이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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