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산업진흥법 개정안 내년 시행

대기업 계열 공공 정보화 시장 참여 전면 금지
중소SW업계 "환영"…대형 IT기업들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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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 소속 IT서비스 기업의 공공 정보화 시장 참여가 전면 금지된다.

국회는 2일 오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잇달아 열고 SW산업진흥법 개정안 등 59개 민생법안과 국회선진화법을 처리했다.

SW산업진흥법 개정안은 지난 2월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서 병합심리로 통과된 후 수차례 법사위 연기 등 우여곡절 끝에 결국 이날 국회를 통과했다.

SW산업진흥법 개정안의 골자는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 소속 IT서비스 기업의 공공 정보화 시장 참여 전면 금지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공공 정보화 사업은 중소중견기업이 맡는다.

다만 국방ㆍ외교ㆍ치안ㆍ전력, 국가안보와 관련되고, 불가피성인 인정되는 사업, 대기업이 구축한 SW사업의 유지보수사업, 적격 사업자가 없어 다시 발주하는 사업은 예외로 인정돼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 소속 SI 기업이 참여할 수 있다.

SW산업진흥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중소 SW업계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여찬기 한국SW전문기업협회장은 "환영한다"며 "(대기업 참여 금지가) 마치 대기업과 싸움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각자 역할을 나눠서 충실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정부, 업계뿐 아니라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라며 "대기업이 자회사를 두고 IT서비스 사업을 진행하는 구조로는 SW산업이 더이상 발전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공공사업 축소가 예상되는 대형 IT서비스 기업들은 우려를 나타냈다. 한 대형 IT서비스 기업 관계자는 "아직까지 중소기업들의 역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대기업의 참여부터 제한함으로써 국가 정보화 사업의 부실화가 우려된다"며 "시기를 다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SW산업진흥법 개정안은 공포된 날부터 6개월 뒤 적용되며, 이 시점에 맞춰 시행령 등 하위법 개정 작업이 진행된다.

또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되는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 소속 IT서비스 기업의 공공 정보화 시장 전면 제한과 관련해 지식경제부 장관이 예외 사항에 대해 정확하게 고시하는 작업도 남아있다. 예외 조항의 구체적인 범위에 따라 다소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대기업의 참여 제한에 따른 공공 정보 시스템 품질 하락을 막기 위해 내놓은 조치인 프로젝트관리조직(PMO) 제도 적용을 위한 전자정부법 개정 작업도 진행될 예정이다.

SW산업진흥법 개정과 관련해 가장 많은 우려를 낳은 것이 대기업의 빈자리를 중소 SW기업들이 채울 수 있느냐다. 공공 정보화 사업에 문제가 생길 경우 사업을 맡은 중소 SW기업의 대응 능력이 떨어져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내놓은 것이 PMO 제도와 제안요청서(RFP) 상세 의무화, 그리고 발주 담당 공무원의 역량 강화 작업이다. 이에 맞춰 한국SW산업협회, 한국SW전문기업협회 등 관련 단체도 PMO 교육과정 개설 등 PMO 활성화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근본적으로 발주 담당 공무원의 역량을 높여야 하며, 이를 위해 담당자의 잦은 보직 순환을 줄이고 정보 시스템 교육을 강화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 함께 높은 기술력을 갖춘 우수 전문기업을 가려 우수 기업 위주로 공공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해 정보 시스템 부실 우려를 줄이는 방안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참여 금지 대상 대기업의 공공사업부문 인력 문제도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다. 이들 중 상당수가 해당 기업의 다른 부서나 중소중견기업으로 자리를 옮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전문인력이 자연스럽게 업계 전반의 전문성과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업계 전체가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SW사업진흥법 개정이 SW업계에 산적한 문제 중 일부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만큼 선진국의 절반 수준인 SW 유지보수요율, SW 업계 불공정 하도급 거래, 심각한 SW 인력 부족 등 SW산업의 고질적이고 다양한 문제에 대한 해법 마련이 본격적으로 진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지경부 관계자는 "SW산업은 IT서비스, 패키지SW, 임베디드SW 등 분야가 많은데, 이번 SW산업진흥법 개정안 통과는 IT서비스 분야에 국한된 문제를 해결했을 뿐"이라며 "패키지SW 등 다른 분야의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강동식기자 dskang@
▶강동식기자의 블로그 : http://blog.dt.co.kr/blog/?mb_id=ds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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