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오라클 특허소송 결론 초읽기

자바 저작권 배심원 평결 이르면 이틀내 나올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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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바 저작권 침해 문제를 둘러싸고 날선 공방을 펼치고 있는 구글과 오라클이 최후 변론에서도 서로의 주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법정 판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르면 이틀 내에 저작권에 대한 배심원 평결이 나올 전망이다.

1일 씨넷뉴스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 30일(현지시간) 샌프란시스코 법원에서 열린 구글과 오라클의 자바API저작권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양사의 최후 진술로 끝났다.

오라클은 구글의 모바일용 안드로이드 소프트웨어가 지난 2010년 선 마이크로시스템사를 인수했을 당시 취득한 자바프로그래밍 언어 관련 저작권과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선 저작권 문제를 둘러싸고 지난달 16일(현지시간)부터 진행된 양측의 법정 공방은 양 사의 CEO를 비롯해 에릭 슈미트 구글 회장은 글로벌 IT기업의 수장들이 연이어 등장하면서 관심을 모았다.

이날 오전 먼저 최후 변론에 나선 오라클은 "구글의 임원은 이미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을 것"이라며 "구글이 썬마이크로시스템즈의 저작권을 침해하면서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라클측 변호사인 마이클 제이콥스는 배심원단을 향해 "이번 사건은 중요한 비즈니스 이슈를 둘러싼 거대 기업 간의 재판"이라며 "어떤 회사가 허락 없이 다른 회사의 자산(자바API)을 사용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또 제이콥스는 기술적인 논쟁에 앞서 API와 관련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투자됨을 설명했다. 제이콥스는 "API를 디자인하는 것은 상당한 전문지식과 시간을 들이는 마술 혹은 예술(그림)과도 같다"며 "구글은 손쉽게 이를 획득했고, 이제는 무료로 이용하려고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후 최후 변론을 위해 법정에 나선 구글은 오라클의 이런 주장에 대해 "자바API 사용은 정당한 행위이자 공정한 이용(a fair-use)"라며 전면 반박했다.

구글측 변호사인 밴 네스트는 △썬이 자바 언어를 대중에게 공개 △구글은 오픈소스를 사용해 안드로이드를 만듦 △구글은 자바 API을 정당하게 사용 △썬이 공공연하게 안드로이드 자바 사용을 인정함 등 총 4가지 이유를 들어 구글의 자바 사용은 정당함을 피력했다.

또 벤 네스트는 배심원들을 향해 지난 2011년 8월 래리 엘리슨 오라클 CEO의 비디오 증언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래리는 당시 구글이 자바 활성화를 위해 훌륭한 일(a fantastic job)을 해냈다고 말했다"고 했다.

현재 이들 재판에 참여중인 배심원은 일곱 명의 여성과 다섯 명의 남성으로 구성됐으며, 이들은 양사의 최후 변론이 끝난 후 한 시간 가량 심사숙고 시간을 가진 후 내일 오전 다시 모일 예정이다.

이번 재판을 맡고 있는 윌리엄 앨섭 판사는 배심원들이 심사 숙고하기 위해 일 주일 가량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고 양측에 사전 공지했다. 하지만 씨넷은 하루 반나절 안에 배심원들이 저작권에 대한 평결을 발표할 것으로 보도하는 등 조만간 이번 저작권 소송에 대한 법원 배심원 평결이 나올 전망이다.

김지선기자 dubs45@
▶김지선기자의 블로그 : http://blog.dt.co.kr/blog/?mb_id=dubsr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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