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산업진흥법 개정안 통과 주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ㆍ본회의 오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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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가 열릴 예정이어서 소프트웨어(SW)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비롯한 민생법안의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SW산업진흥법 개정안은 지난달 24일 열기로 한 국회 본회의가 무산돼 18대 국회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됐지만, 여야가 2일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임기 내 처리 불씨를 살렸다.

SW산업진흥법 개정안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시스템 통합(SI) 기업의 공공 정보화 시장 전면 금지(안보, 전력 등 일부 예외)를 골자로 하고 있다.

SW산업진흥법 개정안은 지난 2월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를 통과됐지만, 총선 정국 속에서 잇따른 법사위 연기와 본회의 무산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2일 국회 본회의가 열릴 경우 다른 민생법안과 함께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함께 처리될 국회선진화법에 대해 새누리당 내에서 여전히 반대 목소리가 높아 본회의 개최가 무산될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다.

강동식기자 dskang@
▶강동식기자의 블로그 : http://blog.dt.co.kr/blog/?mb_id=ds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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