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원 사용료 논란, 다시 원점으로

`저작권 상생협의체` 소득없이 종료… 수익분배율 일부 조정만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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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개정안 이달 중순 이후에 최종 발표

음원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당초 저작권 단체와 서비스업체간 갈등 해결의 장으로 기대를 모아온 `저작권 상생협의체`가 큰 소득없이 끝난 것이다. 이에 따라, 음악 전송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에 대한 최종 발표는 5월 중순 이후나 돼야 가능할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0일 서울역 한국저작권위원회 교육연수원에서 음악 저작권 관계자 및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저작권 상생협의체를 개최했다. 협의체는 최근 온라인 음악 시장의 핫이슈로 떠오른 음원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과 관련, 이해당사자들간 합의점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저작권 상생협의체에서는 △스트리밍과 다운로드의 종량제 도입과 가격기준을 비롯해 △권리자와 사업자간 수익 분배율 및 권리자간 수익 분배율 △프로모션 특례 신설방안 △신곡 홀드백(일정기간 다량묶음상품 유보) 적용 여부 등 이해 당사자간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쟁점을 중심으로 논의가 활발하게 펼쳐졌다.

하지만 권리자간 수익 분배율을 일부 조정하는 데만 합의했을 뿐, 대부분의 쟁점에서는 서로의 입장차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데 그쳤다. 유일하게 합의한 권리자간 수익 분배율은 제작자 44, 저작자 10, 실연자 6으로, 기존 제작자 45, 저작자 10, 실연자 5에서 실연자의 권리가 다소 상향 조정됐다.

다만 저작권 상생협의체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저작권위)가 앞서 공청회에서 제시한 2가지 안 모두 사업자나 이용자의 선택의 폭이 크지 않다며, 사업자와 이용자의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보완할 것을 요구했다. 예를 들어 정액제를 기반으로 한 무제한 스트리밍 상품 등이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대를 모았던 상생협의체가 이처럼 큰 소득없이 끝나면서, 다시 공은 문화부와 저작권위로 넘겨졌다. 문화부 관계자는 "워낙 이해관계가 복잡해 저작권 상생협의체에서도 단일 권고안을 내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번에 나온 몇 가지 권고안을 토대로 저작권위의 심의가 끝나는 대로 음악 전송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위는 당초 4월 16일까지 심의를 마칠 예정으로 2가지 심의결과를 발표했으나, 저작권자와 사업자 모두 반발하자 5월16일까지 심의를 한달 더 연장한바 있다.

한민옥기자 mo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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