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소스 SW 저작권분쟁 사전차단

관련정보 DB 추가 확보…라이선스 검사 중기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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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소스 소프트웨어(SW) 무단 사용으로 인한 저작권 분쟁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는 시스템 지원이 강화된다.

29일 한국저작권위원회 관계자는 "`오픈소스 SW 라이선스 종합정보시스템(OLIS)' 기능 강화를 위해 오픈소스 SW 데이터베이스(DB)를 추가 확보하는 한편 중소업체들을 위한 코드아이 서비스 홍보 및 지원확대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내에서 오픈소스 SW를 이용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지만, 정보와 이해가 부족한 중소 SW개발업체의 경우 향후 발생 가능한 저작권 분쟁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위원회는 2010년 하반기 OLIS를 선보이며, 오픈소스 SW라이선스, 프로젝트, 관련 문헌 등 다양한 오픈소스 SW관련 정보를 서비스하고 있다. 이중 코드아이는 국내 중소 SW 개발업체를 대상으로 국내에서 보유한 오픈소스 SW DB를 기반으로 무료로 라이선스 검사를 제공해주는 서비스다.

위원회에 따르면 코드아이를 이용한 검사건수가 2010년(하반기 기준) 100건에서 지난해 560건, 올 들어 지난 3월까지 150여건에 달하는 등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위원회는 최근 모바일, 클라우드 서비스 등 신규 서비스에서 중소업체들의 SW개발이 증가 추세에 있는 만큼 이와 관련된 라이선스 서비스 이용 및 상담, 문의가 늘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OLIS 이용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서버 증설 등 내부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오픈소스 SW 라이선스 유형별 소스코드 DB를 7800만건(누계) 이상 늘릴 계획이다. 또 모바일, 클라우드 등 기업들이 최근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에 대한 DB도 추가적으로 확보할 방침이다.

현영민 저작권위원회 소프트웨어보호팀장은 "향후 오픈소스 SW를 안전하게 이용했다는 검증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라며 "오픈소스 SW 저작권 분쟁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국내 중소 SW개발업체에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저작권 분쟁 예방 및 자유로운 이용 활성화 토대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위원회가 2010년 국내 민간부문 오픈소스 SW라이선스 실태 및 인식조사 결과, 오픈소스 SW를 사용하는 기업은 74.4%인데 반해, 인식 수준은 100점 만점에 27.1점으로 나타났다.

송상효 한국공개SW협회장은 "임베디드 SW, 패키지 SW 등 중소SW업체들이 오픈소스 SW 이용과 관련한 리스크를 아직 잘 모르고, 현상파악이 안 되고 있다는 점이 큰 문제"라며 "중소기업들이 자사 오픈소스 SW 활용 문제 및 라이선스 문제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청 등 유관부처와 협력 또는 서비스 이용 시 혜택을 제공하는 등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지선기자 dubs45@
▶김지선기자의 블로그 : http://blog.dt.co.kr/blog/?mb_id=dubsr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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