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원 징수규정 갈등 새국면 맞나

30일 `저작권 상생협의체` 열어 이해당사자간 최종 합의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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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 종량제안 보완ㆍ수익배분율 재조정 관측

음원 징수규정을 둘러싼 저작권 단체와 서비스 업체간 갈등이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이해당사자들이 다시 한번 머리를 맞대고 합의 도출에 나선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는 30일 저작권 이해당사자 및 전문가들이 참여하는`저작권 상생협의체`를 개최하고, 논란이 일고 있는 온라인 음원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과 관련, 최종 합의를 모색할 예정이다.

앞서 문화부는 16일 공청회를 통해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저작권위)의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원제작자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등 음악관련 저작권단체가 신청한 `음원의 온라인 전송에 대한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심의결과에 저작권자와 산업계 모두 반발하자 다음달 16일까지 심의를 연장하고 추가 의견 수렴 및 자율적 합의를 유도키로 했다.

최종 심의안은 저작권위가 공청회에서 제시한 2가지 안 중, 부분 종량제 도입을 골자로 한 A안을 보완하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보인다. A안은 배경음악서비스 등은 현행체계를 유지하고, 스트리밍 서비스와 다운로드 서비스에만 종량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단품가격은 스트리밍 서비스 6.6원, 다운로드 서비스 600원이며, 다량이용의 경우에는 할인율이 적용된다.

저작권위는 추가 보완책으로 음원 시장의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량상품 묶음판매를 허용함으로써, 현재처럼 월정액 상품출시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사실 A안대로 하면 할인율을 적용한다 해도, 2∼3배의 음원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 또 개정안 시행을 3∼6개월 정도 유예하고, 연도별 적용률을 달리해 순차적인 가격 인상을 유도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이와 함께 권리자간 수익 배분비율도 재조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심의안은 권리자와 사업자간 수익 배분비율을 60:40으로 규정하고, 다시 권리자간 수익 배분비율을 제작자 45, 저작자 10, 실연자 5 순으로 정했으나, 실연자 단체에서 크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저작권 단체들이 여전히 종량제 전면도입을 고수하며 반발하고 있는 데다, 수익 배분비율을 둘러싼 저작권 단체간 입장차이도 커, 저작권 상행협의체에서 원만한 합의가 이뤄질지는 미수다.

문화부 관계자는 "저작권 상행협의체에서 자율적 합의안을 마련해 저작권위에 제출해주기를 바라지만 쉽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라며 "그 경우 저작권위가 최대한 의견을 수렴해 심의안을 확정, 제출하면 검토 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30일 열릴 저작권 상생협의체가 별 소득 없이 끝날 경우, 다음달 중순경이나 돼야 최종 음악 전송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민옥기자 mo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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