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산업진흥법안` 국회 통과 촉구

김영환 지경위원장ㆍ중소SW업계, 공동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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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산업진흥법안` 국회 통과 촉구
김영환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위원장과 중소 소프트웨어(SW) 업계가 SW산업진흥법 개정안의 18대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중소 SW 업계 대표들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월 상임위를 통과한 SW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반드시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SW산업진흥법 개정안은 정태근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지경위 대안으로 법사위에 회부된 법안이다. 중소 SW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ㆍ공공기관 등의 공공정보화 사업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김 위원장 등은 기자회견에서 "대기업 중심의 시장 독식현상과 왜곡된 공공정보화 시장에서 중소SW 전문기업들은 이미 벼랑 끝에 서 있는 상태"라며 "SW산업의 선순환 생태계 복원을 위해 24일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SW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국SW전문기업협회, 벤처기업협회, 지식정보보안산업협회, 한국IT여성기업인협회, 한국공간정보산업협동조합, 한국SW기술인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한국전자문서산업협회,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 등 9개 관련단체가 참여했다.

이들 9개 단체는 이날 오후 우윤근 법사위원원장과 여야 법사위원들에게 SW산업진흥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청원서를 전달했다.

이들은 대기업 중심의 왜곡된 공공정보화 시장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세우고 SW 전문 중소기업 중심으로 바꿔 선순환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 청원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강동식기자 dskang@

◇ 사진설명 : 김영환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위원장(왼쪽 두번째)과 중소 SW 관련단체 대표들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W산업진흥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강동식기자의 블로그 : http://blog.dt.co.kr/blog/?mb_id=ds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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