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7월까지 6만개 온라인 쇼핑몰 일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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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가 전국 6만개 온라인 쇼핑몰을 대상으로 일제 점검에 나선다.

18일 공정위는 한국소비자연맹,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및 한국소비자원과 합동으로 오는 7월까지 전국 6만여 개의 쇼핑몰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자상거래가 연간 시장규모 32조원으로 확대되면서 소비자피해도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이 접수ㆍ처리한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 피해는 4291건으로 전체 소비자피해의 15.6%를 차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점검에서 △청약철회 방해문구 사용여부 △구매안전 서비스 가입여부 △사업자 신원정보 공개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쇼핑몰 사업자들이 교환ㆍ환불 등을 안내할 때,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이하 전상법)상 규정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고지하는 행위가 청약철회 방해에 해당된다. 단순변심으로 인한 반품ㆍ환불불가, 흰색계열 등 특정상품 반품ㆍ환불 불가 등의 고지가 대표적인 사례다.

구매안전 서비스 가입여부도 집중 점검 대상이다. 구매안전서비스는 전자상거래에서 상품을 받지 못하고 대금을 떼이는 것을 보호하기 위한 결제대금예치제도다. 전상법상 사업자는 5만원 이상 구매한 소비자는 결제대금예치를 선택,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한다. 지난해 공정위가 구매안전 서비스 가입률을 조사한 결과 가입대상 쇼핑몰 중 44%가 가입하지 않았다

또 사업자들의 신원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초기화면에 신원정보 공개 페이지를 링크하는 것이 의무다.

공정위는 오는 7월까지 모니터링을 통해 회원가입부터 구매까지의 전 과정을 거쳐 총 23가지 항목을 점검한다.

적발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점검기간동안 자진시정을 유도하고 자진시정을 하지 않은 사업자는 지자체에 통보해 시정권고 및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기적인 합동점검으로 쇼핑몰사업자들의 전상법 위반행위를 근절해 소비자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세정기자 sj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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