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소프트웨어(SW)산업에서 이뤄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불공정 하도급 거래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칼을 뽑아 들었다. SW분야 원사업자인 대기업은 계약서를 사전에 작성하지 않거나, 수급업자에게 핵심적인 기술을 요구하는 등 불공정한 하도급거래를 주도해왔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SW산업에서 대ㆍ중소기업간 불공정 하도급 거래관행이 심각해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제도개선에 나선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SW산업에서는 계약서를 사전에 교부하지 않고 개발을 진행하는 것이 관행처럼 이뤄졌다. 이로 인해 사업의 잦은 변경이 초래돼 하위 하도급 사업자의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
또 원사업자인 대기업이 일방적으로 가격을 결정하는 경우가 빈번하고 하도급 업체는 제시된 가격을 대체로 수용하는 등 취약한 지위에 처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자보수와 유지보수의 구분도 불명확해 유상의 유지보수를 무상의 하자보수로 처리해 중소하도급업체가 부담을 떠 안는 사례도 빈번했다.
이외에도 원사업자가 장기간의 거래를 약속하는 대신, 핵심적인 기술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다. 다단계하도급을 거치면서 하도급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거나 법정 기일을 초과해 어음을 결제하는 등 대금관련 의무를 위반한 경우도 많았다는 것이 공정위 설명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현재 한 가지 종류인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패키지SW, 유지보수 분야 등으로 세분화하고 서면 계약문화가 정착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 지식경제부, 업계, 학계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소프트웨어 하도급거래 질서 개선 TF'를 운영해, 오는 9월 중 표준하도급 계약서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 업체 등을 대상으로 다음달 중 전반적인 실태 파악에 나설 예정"이라며 "공정위 홈페이지에 불공정하도급거래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세정기자 sj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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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SW산업에서 대ㆍ중소기업간 불공정 하도급 거래관행이 심각해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제도개선에 나선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SW산업에서는 계약서를 사전에 교부하지 않고 개발을 진행하는 것이 관행처럼 이뤄졌다. 이로 인해 사업의 잦은 변경이 초래돼 하위 하도급 사업자의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
또 원사업자인 대기업이 일방적으로 가격을 결정하는 경우가 빈번하고 하도급 업체는 제시된 가격을 대체로 수용하는 등 취약한 지위에 처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자보수와 유지보수의 구분도 불명확해 유상의 유지보수를 무상의 하자보수로 처리해 중소하도급업체가 부담을 떠 안는 사례도 빈번했다.
이외에도 원사업자가 장기간의 거래를 약속하는 대신, 핵심적인 기술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다. 다단계하도급을 거치면서 하도급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거나 법정 기일을 초과해 어음을 결제하는 등 대금관련 의무를 위반한 경우도 많았다는 것이 공정위 설명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현재 한 가지 종류인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패키지SW, 유지보수 분야 등으로 세분화하고 서면 계약문화가 정착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 지식경제부, 업계, 학계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소프트웨어 하도급거래 질서 개선 TF'를 운영해, 오는 9월 중 표준하도급 계약서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 업체 등을 대상으로 다음달 중 전반적인 실태 파악에 나설 예정"이라며 "공정위 홈페이지에 불공정하도급거래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세정기자 sj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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