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원 사용료 `종량제` 도입안, 어떻길래…

저작권위, 공청회서 부분종량제 등 2가지 심의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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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단체 "과거보다 권리 후퇴" 반대

정부가 온라인 음악시장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음악 전송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에 대한 심의 결과를 내놓았다. 사실상 종량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상품 가격 인상 등 디지털 음원시장의 대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저작권자와 산업계 모두 심의안에 반발, 최종 발표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저작권위)는 16일 `음악산업 상생을 위한 음악 전송사용료 기준 공청회`를 개최하고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원제작자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등 음악관련 저작권단체가 신청한 `음원의 온라인 전송에 대한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에 대한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

문화부와 저작권위는 이날 공청회에서 각각 △부분 종량제 도입(A안)과 △종량제를 전제로 한 현행체계 유지(B안)를 골자로 한 두가지 심의안을 제시했다.

A안에 따르면 배경음악서비스 등은 현행체계를 유지하며, 스트리밍 서비스와 다운로드 서비스에만 종량제를 도입한다. 단품가격은 스트리밍 서비스 6.6원, 다운로드 서비스 600원이다. 단, 다량이용의 경우 할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B안은 스트리밍 서비스는 현행체계를 유지하며, 다운로드 서비스에 종량제의 개념을 도입하는 것이다. 가격 결정권은 저작권 단체들이 갖는다. 또 A안과 B안 모두 권리자와 사업자간 배분비율을 60:40으로 규정했다. 사업자간 배분비율은 제작자 45, 저작자 10, 실연자 5 순으로 정했다.

정부의 이같은 심의안에 대해, 저작권 단체들은 A안과 B안 모두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당초 제출한 개정안과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정훈 한국음악실연자엽합회 팀장은 "정부가 제시한 A안과 B안 판단근거에 의문이 든다"며 "무엇보다 권리자와 사업자간 배분비율을 획일화함으로서 오히려 과거보다 실연자에 대한 권리가 퇴보했다"고 지적했다.

김동현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팀장도 "A안의 부분 종량제 도입과 B안의 사용료 요율 삭제는 문제가 있다"며 "소비자 저항과 음성 시장을 우려한 것 같지만, 웹 하드 등에 대한 강력한 단속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음악서비스 제공업체들도 반대의 입장을 나타내기는 마찬가지다. 상품 가격이 지나치게 인상된다는 것이다. 이용장 로엔엔터테인먼트 부사장은 "시장 확대가 전제되지 않은 징수규정 개정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현재의 안대로 하면 2∼3배의 가격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양정환 소리바다 대표도 "A안을 찬성하지만 스트리밍의 경우 2배, 다운도르는 3배가 올라가게 된다"며 "인상폭도 중요하지만 가격 밸런스부터 맞춰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문화부와 저작권위는 이날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과 30일 열릴 `저작권상생협의체` 회의 결과를 반영해 정부의 입장을 최종 정리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빠르면 5월 초 최종 음악 전송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한민옥기자 mo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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