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백 한국오픈소스SW법센터 대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SW) 문제를 방어하려고만 할 게 아니라 이제 주도하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오픈소스 SW 관련 법률센터인 한국오픈소스SW법센터 박종백 대표는 "오픈소스SW는 라이선스 위반 등 문제가 생긴 뒤에는 대응하기 어렵다"며 "평소에 오픈소스SW 진영에 많이 기여해 존재감과 영향력을 갖고 있어야 문제가 생기더라도 해결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오픈소스SW는 SW의 설계도인 소스코드가 공개됐고 이용, 복제, 배포가 자유로운 SW로,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지만, 오픈소스SW에 부여된 라이선스를 이용자가 지키지 않아 법적 분쟁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2009년 말에는 삼성전자와 휴맥스가 오픈소스SW 저작권 위반으로 제소를 당하기도 했다.
박종백 대표는 "(오픈소스 SW 비영리단체인) GPL바이얼레이션이 한국 상황에 관심이 많고 한국기업의 라이선스 위반과 관련해 우리 센터에 연락이 오기도 한다"며 "오픈소스SW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시정을 요구하는 정도가 주를 이루지만, 생태계를 악의적으로 파괴하는 경우를 주시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오픈소스SW법센터는 국내는 물론 아시아에서도 유일한 오픈소스SW 전문 법률센터로, 오픈소스SW 라이선스와 관련 제도, 법률 등을 연구하고 기업 등을 대상으로 자문을 하고 있으며, 교육, 프리SW재단유럽, GPL바이얼레이션, 한국공개SW협회,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국내외 관련기관과 협력하고 있다.
박 대표는 "오픈소스SW를 처음 접한 것은 2006년인데, 법률적으로 매우 흥미로운 분야여서 계속 관심을 갖게 됐다"며 "자본주의는 카피라이트를 보호하는데, 오픈소스는 개방과 공유를 강조하는 카피레프트로 라이선스 체계가 매우 신선한데다 비중이 커질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오픈소스SW는 서버 OS(운영체제) 등 기업용 SW뿐 아니라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와 자동차 등 전통 제조업까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박 대표는 "오픈소스SW의 산업적 비중이 앞으로도 계속 커질 것"이라며 "오픈소스SW로 비즈니스 결과물을 만드는 곳은 반드시 거버넌스 정책을 만들어야 오픈소스SW를 지속적으로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동식기자 dskang@
▶강동식기자의 블로그 : http://blog.dt.co.kr/blog/?mb_id=ds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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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소스 SW 관련 법률센터인 한국오픈소스SW법센터 박종백 대표는 "오픈소스SW는 라이선스 위반 등 문제가 생긴 뒤에는 대응하기 어렵다"며 "평소에 오픈소스SW 진영에 많이 기여해 존재감과 영향력을 갖고 있어야 문제가 생기더라도 해결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오픈소스SW는 SW의 설계도인 소스코드가 공개됐고 이용, 복제, 배포가 자유로운 SW로,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지만, 오픈소스SW에 부여된 라이선스를 이용자가 지키지 않아 법적 분쟁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2009년 말에는 삼성전자와 휴맥스가 오픈소스SW 저작권 위반으로 제소를 당하기도 했다.
박종백 대표는 "(오픈소스 SW 비영리단체인) GPL바이얼레이션이 한국 상황에 관심이 많고 한국기업의 라이선스 위반과 관련해 우리 센터에 연락이 오기도 한다"며 "오픈소스SW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시정을 요구하는 정도가 주를 이루지만, 생태계를 악의적으로 파괴하는 경우를 주시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오픈소스SW법센터는 국내는 물론 아시아에서도 유일한 오픈소스SW 전문 법률센터로, 오픈소스SW 라이선스와 관련 제도, 법률 등을 연구하고 기업 등을 대상으로 자문을 하고 있으며, 교육, 프리SW재단유럽, GPL바이얼레이션, 한국공개SW협회,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국내외 관련기관과 협력하고 있다.
박 대표는 "오픈소스SW를 처음 접한 것은 2006년인데, 법률적으로 매우 흥미로운 분야여서 계속 관심을 갖게 됐다"며 "자본주의는 카피라이트를 보호하는데, 오픈소스는 개방과 공유를 강조하는 카피레프트로 라이선스 체계가 매우 신선한데다 비중이 커질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오픈소스SW는 서버 OS(운영체제) 등 기업용 SW뿐 아니라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와 자동차 등 전통 제조업까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박 대표는 "오픈소스SW의 산업적 비중이 앞으로도 계속 커질 것"이라며 "오픈소스SW로 비즈니스 결과물을 만드는 곳은 반드시 거버넌스 정책을 만들어야 오픈소스SW를 지속적으로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동식기자 ds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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