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교육 강화… `해킹은 범죄 행위` 인식 중요
범죄자와 거래 위험… 피해땐 수사기관 신고를
범죄자와 거래 위험… 피해땐 수사기관 신고를
■ 도 넘은 청부해킹, 이대론 안된다 (끝)
타인의 정보통신망이나 데이터베이스를 노리는 해킹은 엄연한 범죄다. 경쟁사를 공격하기 위해 이런 행위를 청부하는 것은 범죄에 범죄를 더한 악질적인 행위다. 어른들의 이같은 행각에 10대 청소년까지 재미삼아 분산서비스거부(DDoS) 도구를 사이트 공격에 나서는 등 나날이 해킹을 둘러싼 사회적 실태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선 IT인력들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청부 해킹이 워낙 간단하고 만연해 있어 이를 통해 쉽게 돈을 버는 맛을 들인 일부 IT업자들이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면서 "유능한 IT 프로그래머들이 양성적인 직업을 갖고 범죄의 길로 빠지지 않도록 사회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책"이라고 말했다.
또 "미국과 일본에서는 학교 교과과정의 윤리교육 중 사이버부문을 필수로 하고 있다"면서 "청부 해킹의 유혹에 넘어가는 IT인들이 늘지 않도록 교육을 강화하고 우수한 IT인들이 양지에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인터넷-사이버상 범죄도 엄연한 범죄라는 것을 어린 시절부터 명확히 인식시키려는 사회적인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해킹의 위협에 굴복해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는 범죄자들과 거래하는 것은 당장 문제를 피해갈지 모르지만 청부 해킹의 규모를 더욱 키울 수 있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수사기관의 한 관계자는 "최근 해킹이 해외를 경유하고 외국계 포털의 메일을 활용해 수사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사례를 기록으로 남겨놓으면 다른 수사를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다"면서 "우선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보안업계 관계자는 "IT영역도 사람들이 살아가는 생태계인만큼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모두 없어질 수는 없겠지만 예상 가능한 범죄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을 갖춰야 한다"면서 "중요 정보에 대한 보안제품 구비 등 최소한의 대비를 하고 DDoS 공격 협박시 즉각 신고해 범죄자들을 단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도 이 같은 범죄를 막기 위해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1999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 이후 꾸준히 개정된 관련 법안은 타인의 망 침입이나 침해행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ㆍ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ㆍ1억원 이하 징역(미수범 포함)을 가할 정도로 IT범죄에 처벌을 강화하는 추세다.
신동규기자 dk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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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정보통신망이나 데이터베이스를 노리는 해킹은 엄연한 범죄다. 경쟁사를 공격하기 위해 이런 행위를 청부하는 것은 범죄에 범죄를 더한 악질적인 행위다. 어른들의 이같은 행각에 10대 청소년까지 재미삼아 분산서비스거부(DDoS) 도구를 사이트 공격에 나서는 등 나날이 해킹을 둘러싼 사회적 실태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선 IT인력들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청부 해킹이 워낙 간단하고 만연해 있어 이를 통해 쉽게 돈을 버는 맛을 들인 일부 IT업자들이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면서 "유능한 IT 프로그래머들이 양성적인 직업을 갖고 범죄의 길로 빠지지 않도록 사회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책"이라고 말했다.
또 "미국과 일본에서는 학교 교과과정의 윤리교육 중 사이버부문을 필수로 하고 있다"면서 "청부 해킹의 유혹에 넘어가는 IT인들이 늘지 않도록 교육을 강화하고 우수한 IT인들이 양지에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인터넷-사이버상 범죄도 엄연한 범죄라는 것을 어린 시절부터 명확히 인식시키려는 사회적인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해킹의 위협에 굴복해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는 범죄자들과 거래하는 것은 당장 문제를 피해갈지 모르지만 청부 해킹의 규모를 더욱 키울 수 있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수사기관의 한 관계자는 "최근 해킹이 해외를 경유하고 외국계 포털의 메일을 활용해 수사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사례를 기록으로 남겨놓으면 다른 수사를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다"면서 "우선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보안업계 관계자는 "IT영역도 사람들이 살아가는 생태계인만큼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모두 없어질 수는 없겠지만 예상 가능한 범죄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을 갖춰야 한다"면서 "중요 정보에 대한 보안제품 구비 등 최소한의 대비를 하고 DDoS 공격 협박시 즉각 신고해 범죄자들을 단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도 이 같은 범죄를 막기 위해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1999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 이후 꾸준히 개정된 관련 법안은 타인의 망 침입이나 침해행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ㆍ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ㆍ1억원 이하 징역(미수범 포함)을 가할 정도로 IT범죄에 처벌을 강화하는 추세다.
신동규기자 dk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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