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저작권 등록 수수료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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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등록 수수료가 대폭 인하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 등록 등에 관한 수수료 정비를 골자로 한 저작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동일 저작물에 대한 전자책(e북) 출판에 관한 권리(배타적발행권)와 종이책 출판에 관한 권리(출판권)를 모두 등록할 경우, 이 중 하나의 수수료를 면제받는다. 전자책 출판 권리에 대한 수수료와 종이책 출판권 등록 수수료는 각각 4만원이다.

또 전자정보시스템을 통한 신청시 등록 수수료가 인하된다. 구체적으로 신탁관리업 허가신청 수수료가 1만원에서 9000원으로, 대리중개업 신고 수수료는 5000원에서 4000원으로, 위탁관리업 변경신고 수수료는 3000원에서 2000원으로, 등록부 열람 및 사본발급 신청 수수료도 1000원에서 800원으로 각각 인하된다.

이외에 대량의 저작물 변경 등록을 하는 신탁관리업자의 경우 수수료의 2분의 1이 감액된다.

한민옥기자 mo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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