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저작물 무단도용 단속 강화

인기드라마 등 이용 편법 돈벌이 활개… 방송사, 상표등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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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저작물 무단도용 단속 강화
`시크릿가든 트레이닝복`, `패션왕 쇼핑몰` 등 인기 드라마의 등장인물이나 제목 등을 이용한 제품 판매로 수익을 올리는 사업자가 늘고 있다. 하지만 방송사들은 이같은 상행위가 방송프로그램 인기에 무임승차한 것으로 보고, 저작권 분쟁을 벌이고 있다.

4일 SBS콘텐츠허브에 따르면 최근 변리사와 전속 계약을 체결하고 방송프로그램 제목 선정 단계부터 상표 등록이 가능한 것으로 선정, 광범위한 업종에 대해 상표 저작권 단속에 나서는 등 방송프로그램 종합 저작권 관리에 돌입했다.

SBS콘텐츠허브 관계자는 "지난 해 `시크릿가든` 방영 당시 방송프로그램 무단 도용이 급증했다"며 "일일이 개별 사업자와 법적 소송을 진행하다가 외부 전문가를 통해 저작권 관리를 진행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법상 상표 등록된 프로그램 명을 상업적으로 사용할 경우 상표권, 서비스표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법 위반에 따른 처벌을 받게된다. 최근 온라인 쇼핑몰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방송프로그램 도용 역시, 상표 등록이 된 방송프로그램이라면 법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게 저작권료 징수가 가능하다. 상표 등록 시 저작권을 갖고 있는 프로그램제작사 입장에선 저작권 관리가 한결 수월해지는 것이다.

이에 따라 방송사들은 이미 수년 전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인기 프로그램의 경우 프로그램명을 상표 등록하고 이 프로그램명 상표를 등록해 왔다. CJ E&M의 경우 전체 프로그램 중 인기 프로그램 20%의 프로그램명 상표 등록을 마친 상태다.

최근 들어서는 상표 등록하는 분야를 방송업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닌, 의류, 음식점명, 식품명 등으로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상표 등록 시 출원자는 해당 상표의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는 분야 및 제품군을 지정토록 돼 있다.

황성필 만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는 "최근 콘텐츠의 부가사업이 중요해지면서 단순히 방송프로그랩업을 넘어서, 의류, 음식점 명, 식품 등의 다양한 업종에 출원을 진행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MBC의 `해를 품은 달`은 현재 프로그램명과는 직접적 연관이 없는 식품류, 표백제 및 기타 세탁제재, 맥주, 음료, 교육업 등 5개 분야에서 상표 등록 출원을 진행중이다.

황 변리사는 특히 한류 열풍이 불면서, 방송사들이 국내를 넘어서 해외에서 방송 프로그램명의 상표권을 확보하기 위해 해외출원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유정기자 click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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