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주민번호 수집 제한, 정책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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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른 주민번호 수집 및 이용제한 정책 마련을 위해 5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주민번호 수집, 이용제한 관련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는 공정위, 행안부, 여가부, 문화부 등 관계부처와 법조계, 학계, 법률전문가 등이 참석해 주민번호 관련 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세부 이행방안에 대해 중점 논의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이날 토론회를 통해, 온라인상 주민번호의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나 법령에 주민번호 사용에 대한 근거가 있을 경우, 한정적으로 주민번호를 허용하는 등의 주민번호 수집, 이용제한에 대한 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주민번호 미수집 전환을 위한 사업자 지원방안도 제시할 예정이다.

최경섭기자 ks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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