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급감에 시범사업 좌초 위기…의사협회 반대도 걸림돌
정부와 민간이 지난 2010년부터 야심차게 추진했던 U헬스 시범사업이 예산 확보 문제로 잇따라 사업 규모가 축소ㆍ변경되며 위기를 맞고 있다. 의사협회 등 이권단체들의 압력과 예산 당국의 전문성 부족으로 국가 차세대 성장동력 중 하나인 U헬스산업 경쟁력이 크게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3일 지식경제부와 업계에 따르면, 지경부가 이달부터 개시하기로 했던 `스마트케어서비스 시범사업` 3차연도 사업이 예산 미확보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생겼다. 당뇨, 고혈압, 대사증후군 환자를 대상으로 한 2차연도 사업에 이어 3차연도에는 추가로 만성폐질환과 암생존자에 대한 원격진료 및 건강관리서비스가 실시될 예정이었으나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환자 모집에 어려움이 생겼다. 지경부 관계자는 "폐질환과 암에 대해 총 50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시범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예산 문제로 어렵게 됐다"며 "이들 질환은 적은 규모로 진행될 임상이 아니라 사업 내용 변경에 대해 해당 컨소시엄 및 지자체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지경부는 2차연도에 이어 당뇨와 고혈압 등의 환자를 대상으로 규모만 확대해 3차연도 사업을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3차연도 사업으로 추가 추진키로 했던 만성폐질환과 암생존자 대상의 U헬스 시범사업은 시작도 하지 못하고 좌초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지경부가 당초 고혈압, 당뇨, 대사증후군, 만성폐질환, 암생존자 등 5대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원격진료 및 원격건강관리 시범서비스를 실시한다는 애초 계획이 상당부분 퇴색되게 됐다. 지경부 관계자는 "애초 국비 125억원을 확보해 이중 80억원을 3차연도 사업에 투입할 계획이었으나 기획재정부 예산심의 과정 중 우선순위에서 밀려 25억원으로 삭감됐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진행될 예정이었던 2차연도 사업의 경우에도 예산상의 문제와 의사협회의 반대로 환자 모집에 어려움을 겪었다. 당초 8000∼1만명을 예상한 서비스가 3000명 규모로 대폭 축소되었기 때문이다.
결국 IT와 의료서비스를 결합해 인구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급증과 전문의료인력 부족현상을 해결해 줄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U헬스가 예산 확보 어려움으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뿐만아니라 국회에서는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개정안이 의사협회 등의 반대 등으로 2010년부터 3년째 발목이 잡혀있다. 지경부에 따르면 2010년 1조6849억원 규모였던 국내 U헬스 시장 규모는 연평균 12.5% 성장하며 오는 2014년에는 3조341억원 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시장도 2007년 1058억달러에서 15.7%의 연평균 성장률을 기록하며 내년에는 2540억달러를 기록할 전망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U헬스 산업이 큰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세계적으로도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시장 선점을 위해서라도 산업 활성화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특히 암이나 폐질환같은 중증질환을 대상으로 한 시범서비스가 제대로 시행된다면 `유헬스' 필요성에 대한 인식 확산 등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3차연도 사업을 진행하기로 예정된 SK텔레콤컨소시엄은 주관기관인 SK텔레콤 이외에도 삼성전자, 인성정보, 삼성생명보험, 인포피아가 참여하고 있다.
이연호기자 dew9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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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지식경제부와 업계에 따르면, 지경부가 이달부터 개시하기로 했던 `스마트케어서비스 시범사업` 3차연도 사업이 예산 미확보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생겼다. 당뇨, 고혈압, 대사증후군 환자를 대상으로 한 2차연도 사업에 이어 3차연도에는 추가로 만성폐질환과 암생존자에 대한 원격진료 및 건강관리서비스가 실시될 예정이었으나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환자 모집에 어려움이 생겼다. 지경부 관계자는 "폐질환과 암에 대해 총 50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시범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예산 문제로 어렵게 됐다"며 "이들 질환은 적은 규모로 진행될 임상이 아니라 사업 내용 변경에 대해 해당 컨소시엄 및 지자체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지경부는 2차연도에 이어 당뇨와 고혈압 등의 환자를 대상으로 규모만 확대해 3차연도 사업을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3차연도 사업으로 추가 추진키로 했던 만성폐질환과 암생존자 대상의 U헬스 시범사업은 시작도 하지 못하고 좌초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지경부가 당초 고혈압, 당뇨, 대사증후군, 만성폐질환, 암생존자 등 5대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원격진료 및 원격건강관리 시범서비스를 실시한다는 애초 계획이 상당부분 퇴색되게 됐다. 지경부 관계자는 "애초 국비 125억원을 확보해 이중 80억원을 3차연도 사업에 투입할 계획이었으나 기획재정부 예산심의 과정 중 우선순위에서 밀려 25억원으로 삭감됐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진행될 예정이었던 2차연도 사업의 경우에도 예산상의 문제와 의사협회의 반대로 환자 모집에 어려움을 겪었다. 당초 8000∼1만명을 예상한 서비스가 3000명 규모로 대폭 축소되었기 때문이다.
결국 IT와 의료서비스를 결합해 인구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급증과 전문의료인력 부족현상을 해결해 줄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U헬스가 예산 확보 어려움으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뿐만아니라 국회에서는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개정안이 의사협회 등의 반대 등으로 2010년부터 3년째 발목이 잡혀있다. 지경부에 따르면 2010년 1조6849억원 규모였던 국내 U헬스 시장 규모는 연평균 12.5% 성장하며 오는 2014년에는 3조341억원 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시장도 2007년 1058억달러에서 15.7%의 연평균 성장률을 기록하며 내년에는 2540억달러를 기록할 전망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U헬스 산업이 큰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세계적으로도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시장 선점을 위해서라도 산업 활성화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특히 암이나 폐질환같은 중증질환을 대상으로 한 시범서비스가 제대로 시행된다면 `유헬스' 필요성에 대한 인식 확산 등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3차연도 사업을 진행하기로 예정된 SK텔레콤컨소시엄은 주관기관인 SK텔레콤 이외에도 삼성전자, 인성정보, 삼성생명보험, 인포피아가 참여하고 있다.
이연호기자 dew9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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