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망중립성 정책, 전통미디어 축소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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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중립성 정책이 자칫 지상파 방송, 케이블TV, 신문, 잡지와 같은 전통 미디어의 콘텐츠 생산을 축소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30일 한국방송학회가 개최한 `망중립성 정책과 전통 미디어 산업' 집담회에서 최영묵 성공회대 교수는 "기존 올드 매체가 신문, 방송할 것 없이 인터넷 중심 생태계에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가야 하는데, 그게 불가능하면 지금과 같은 콘텐츠 생산은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대용량 트래픽을 유발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네트워크 사업자가 망을 관리하는 제도가 자칫 기존 매체들의 네트워크 이용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최 교수는 "기존 매체들이 네트워크 쪽 경쟁력이 없는 상황에서 자신의 배급망만을 가지고 사업을 한다면 고사되는 분위기"라며 "콘텐츠 생산이 없이 네트워크만 존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전통미디어들이 향후 인터넷 중심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면서 네트워크 점유량만큼 지배력이 전이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영국 CJ헬로비전 상무는 "모든 사업은 인터넷을 활용하지 않고 사업 확장이 어려워 특정 사업자가 네트워크를 점유하는 만큼 지배력의 전이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박천일 숙명여대 교수는 "망을 소유한 독과점 사업자의 폐해를 줄이고자 하는 논의에서 망중립성 논의가 시작됐다면, (콘텐츠)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지배력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야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유정기자 click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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