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 온라인 불법복제 줄었다

작년 피해액 2140억 29% 감소…웹하드 등록제 성과 거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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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 온라인 불법복제 줄었다
SW저작권협 118개사 모니터링

지난해 소프트웨어(SW) 온라인 불법복제 피해액이 2140억으로 2010년(3026억원)보다 29%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 웹하드에서의 불법복제 적발은 감소한 반면 카페나 블로그를 통한 유통이 소폭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는 2011년 온라인 서비스 제공업체(OSP), 포털 등 총 118개 기업을 대상으로 SW 불법복제에 대한 온라인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지난 한 해 SW 온라인 불법복제 피해금액은 2140억원으로 조사됐다고 28일 밝혔다.

또 지난해 적발된 SW 온라인 불법복제 게시물 수는 9만5936개로 2010년(10만1974개)보다 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작년 불법복제 피해액과 게시물 수가 줄어든 것은 지멘스PLM소프트웨어, 다쏘시스템코리아, PTC코리아, 매스웍스코리아 등 저작권사의 고가 SW 제품 불법복제가 크게 감소한 데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SW저작권협회의 온라인 모니터링 결과 작년 한 해 불법복제가 가장 많이 이뤄진 SW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로 2010년(2만261건)보다 16% 증가한 2만3473건이며, 한글과컴퓨터의 `한글'(1만6990건), 오토데스크의 `오토캐드'(1만1005건)가 뒤를 이었다.

또 지난해 SW 온라인 불법복제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저작권사는 마이크로소프트로 2010년(3만5020건)과 비슷한 수준인 3만5565건으로 집계됐다. 또 어도비시스템즈(1만8550건), 한글과컴퓨터(1만6990건), 오토데스크(1만4605)가 뒤를 이었다.

피해 금액이 가장 큰 저작권사는 2010년과 동일한 오토데스크(813억원)였다.

서비스 유형별 SW 불법복제 적발현황은 웹하드 등 OSP 상에서의 불법 게시물 수가 전체의 89%인 8만5097건으로 약 1970억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0년 대비 각각 2.4%, 4.9% 감소한 수치다. 반면, 포털사이트 내 카페 및 블로그의 불법 게시물 수와 피해 금액은 전년 대비 각각 2.4%, 4.9% 증가한 1만839건, 약 170억원으로 집계됐다.

OSP로 인한 SW 불법복제가 여전히 많지만, 하반기에 감소 추세로 돌아선 것은 작년 11월 웹하드 등록제 시행에 따른 정부의 제재 조치가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됐다.

김은현 SW저작권협회 회장은 "이번 조사 결과는 온라인에서 SW 불법복제를 막기 위한 법률 시행과 검ㆍ경 등 사법당국 및 문화부 등의 방지활동이 불법복제율 감소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났다"며 "온라인 모니터링 규모 확대, 저작권사와 사용자간 상생방안 마련 등 온라인에서의 건전한 SW 이용환경 정착을 위해 보다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강동식기자 dskang@
▶강동식기자의 블로그 : http://blog.dt.co.kr/blog/?mb_id=ds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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