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신탁단체 복수화 재추진

영화분야 온ㆍ오프라인 구분없이 모든 단체서 관리… 빠르면 6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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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제도 개선 물꼬 기대

정부가 저작권 신탁단체 복수화의 불씨를 다시 지핀다. 신탁단체 복수화 등 저작권 신탁제도 개선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회 일각을 중심으로 지난해부터 추진해 왔으나, 일부 신탁단체들의 반발로 최종 법제도 개정은 이루지 못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문화부는 최근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이원화돼 있는 영화 저작권 신탁을 일원화하기로 하고, 관련 신탁단체인 영화제작가협회와 영상산업협회에 이용 약관 및 징수 규정 개정안을 요청했다. 현재 영화 저작권은 온라인은 영화제작가협회가, 오프라인은 영상산업협회가 각각 분리해 신탁ㆍ관리하고 있다.

문화부의 이같은 방침은 온ㆍ오프라인 구분 없이 양 단체가 모두 영화 저작권을 신탁ㆍ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영화 저작권 신탁단체를 복수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문화부 관계자는 "영화의 경우 음악 등 다른 콘텐츠에 비해 저작권 신탁ㆍ관리가 미흡한 상황"이라며 "활성화를 위해 우선 양 단체간 영역 구분부터 없애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문화부는 양 단체가 개정안을 제출하는 대로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저작권위)의 심의를 거쳐 승인, 고시할 예정이다. 저작권위의 심의가 통상 2개월임을 감안할 때 빠르면 6월 1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이번 영화 저작권 신탁단체 복수화를 시작으로 중단됐던 저작권 신탁제도 개선작업에도 어느 정도 물꼬가 트일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문화부와 국회 일각에서는 현재 특정단체가 독점하고 있는 저작권 신탁ㆍ관리 업무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권 신탁 범위를 정하는 신탁범위 선택제, 일명 분리신탁제도와 신탁단체의 복수화를 추진했다. 하지만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 일부 신탁단체들이 현행 저작권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도입을 반대하면서 흐지부지된바 있다.

이에 대해 문화부 관계자는 "영화를 제외하고 음악 등 다른 분야에서 신탁단체를 복수화할 계획은 없다"며 "하지만 신탁단체별 지도를 통해 저작권 신탁ㆍ관리 업무를 투명하게 개선해 나가면서 추후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한민옥기자 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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