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TV 차단 제재 `신중모드`

방통위, 망중립성 차원 접근 당사자간 논의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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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TV 접속차단에 따른 징계 절차에 돌입한 방송통신위원회가 신중모드로 돌아섰다. 특히 이계철 방통위원장이 망중립성 정책과 관련해 "신중한 접근" 기조를 밝히고 있다.

28일 방통위 및 업계에 따르면, 스마트TV 접속차단 당시 KT, 삼성전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선언했던 방통위가 신중모드로 돌아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방통위는 지난 2월 KT가 삼성전자 스마트TV 고객의 접속을 차단할 당시만 해도 KT에 대한 즉각적이고, 강력한 제재방침을 밝혀왔다. KT가 접속제한 방침을 하루 전에 통보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 사업자(삼성)의 스마트TV 사용자만 접속을 차단한 것 모두 현행법 위반이라는 이유다. 특히 방통위 상임위원들이 즉각적인 제재를 요구해 옴에 따라, 해당 실국에서도 당사자간 의견청취와 위법성 조사에 착수하면서 늦어도 3월 안에는 강력한 제재가 가해질 것으로 예고돼왔다.

그러나 이같은 강경 기조는 이 위원장이 새로 취임하고, 이해 당사자간 망중립성 논의로 연결되면서 점차 신중모드로 전환되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KT-삼성간 스마트TV 접속차단 제재결정은 빨라야 4월 중순 이후에나 가능해 보인다. 방통위 관계자는 "KT 등에 대한 위법성 조사는 4월 중순 이후에나 결론이 날 것"이라면서 "단순히 개별사안에 대한 제재뿐만 아니라 망중립성 논의와 연결된 만큼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한발 물러섰다.

방통위가 신중모드로 전환한데에는 자칫 특정 사업자에 대한 제재결정이 국내는 물론 해외 시장에 망중립성 정책과 관련된 잘못된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정부의 망중립성 정책기조가 결정되지 못한 상황에서, 이번 제재가 섣부른 판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통신사, 포털, 가전사 등 이해당사자간에 망중립성 논의가 한창 무르익고 있어, 자칫 논의기조 자체를 해칠 수도 있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이 위원장도 청문회 등을 통해 "망중립성 문제는 질서를 잡아가는 과정으로 해외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면서 신중론을 표명하고 나섰다.

통신업계 한 임원도 "정책적 대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한 건인 만큼, 강력한 처벌을 가하기보다는 망중립성 갈등을 해소하는 측면에 방점을 맞췄으면 한다"고 촉구했다.

최경섭기자 ks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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