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저작권 중재능력 `도마위`

음악 징수규정 개정 등 이해당사자간 이견조율 잇단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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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부처로 확실한 정책 세워야" 지적도

문화체육관광부의 저작권 중재 능력 부재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음악 저작권료 징수규정 개정, 수업목적 저작물 보상금제 시행 등을 둘러싼 논란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주무부처로서 문화부가 중재를 시도하고 있지만 산업계와 저작권자 모두 반발하고 있다. 자칫 이해당사자들간 소송 대란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우선 영화에 사용하는 음악 저작권료 징수규정 개정을 두고 영화계와 음악 저작권자들이 여전히 갈등을 빚고 있다. 문화부는 지난 15일 음악 저작권자의 복제권과 공연권을 분리ㆍ인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의 영화 음악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승인, 공고했다.

영화계는 문화부가 음악 저작권자들의 논리만을 일방적으로 반영했다며 개정안에 대한 승인을 철회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며, 음저협은 음저협대로 당초 요구안에 크게 못 미친다며 문화부에 항의하고 있다. 이에 지난 21일 문화부 주재로 긴급 설명회가 열렸으나 영화계는 참석조차 하지 않았다. 문화부는 비공식적으로 한번 더 이해당사자간 협상을 시도한다는 계획이나 워낙 입장차이가 커 쉽지 않을 것으로 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음저협 등 음악 저작권 3단체가 문화부에 제출, 현재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저작권위)가 심의 중인 온라인 음악 사용료 징수규정을 둘러싼 갈등도 확산되고 있다. 이 개정안은 현재 디지털 음원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정액제를 폐지하고 종량제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어 온라인 음악 상품 가격의 인상을 예고하고 있다. 벌써부터 온라인 음악 서비스 제공업체는 물론 사용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 30일 음악산업선진화포럼이 개최하는 세미나가 열릴 예정이다. 문화부 역시 저작권위의 심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달 초 설명회를 열 계획이나, 이해당사자는 물론 온라인 음악 이용자들까지 걸려 있어 의견 조율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수업목적 저작물에 대한 보상금을 둘러싼 대학들과 한국복사전송권협회간 갈등도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당초 이들은 문화부의 중재를 받아들여 올해 초까지 보상금 기준 등을 만들기로 했으나 여전히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문화부는 4월 중으로는 어떤 형태로든 보상금 개정안을 고시한다는 계획이나, 양측 모두 반발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현재 대학들은 800원을, 저작권자들은 4000원대를, 문화부는 중재안으로 3000원선을 학생 1인당 보상금으로 각각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이 이쯤 되자 일각에서는 문화부의 중재 능력 부재를 비판하고 있다. 한 업계 전문가는 "주무부처가 지나치게 이해당사자들에게 휘둘리면서 오히려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며 "저작권은 어차피 이해가 첨예하게 갈릴 수밖에 없는 분야로, 주무부처로서 확실한 정책 방향을 갖고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문화부 관계자는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진정성을 갖고 이해당사자들의 보다 현실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음악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과 수업목적 저작물 보상금제 외에도 저작권 신탁제도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민옥기자 mo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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