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인이상 등급위원 구성？온라인 업무시스템 구축 등 명시
정부가 신설되는 민간자율 게임 심의기구의 자격요건을 확정, 게임심의 민간이관 로드맵이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21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입법예고한 게임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신설 민간자율등급분류기구는 문화산업, 청소년, 교육, 게임, 정보통신, 언론 등 각 분야별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7인 이상의 등급위원으로 구성하게 된다. 심의 업무 지원을 위해 사무국장 1인 및 게임등급분류 유경험자 3인을 포함한 6인 이상으로 구성된 사무조직을 갖춰야 하며 등급분류 업무 및 회계 감사를 위해 감사 1인을 둬야 한다.
또 등급심의의 편의성, 투명성 확보를 위해 온라인 업무처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향후 3년간 기관운영에 필요한 적정자금을 확보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원활한 게임 등급분류 및 사후관리를 위해 게임물등급위원회와 적절한 교류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자격요건에 포함돼 있다. 청소년게임물을 민간등급기구가, 성인게임물을 게임물등급위원회가 각각 등급분류 하는 이원화 구도가 이뤄지는 가운데, 게임물등급위원회가 전체 게임물의 사후관리 및 민간기구를 일정부분 규율하는 `지도권'을 부여받는 구도가 이뤄지는 것이다.
이 시행령은 오는 7월 1일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이 시점부터 아케이드 게임을 제외한 모든 플랫폼의 게임 중 청소년등급 게임은 민간기구를 통해 심의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게임산업협회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민간자율TF를 통해 신설기구를 재단법인 형태로 출범시키고 전문가 집단을 통해 심의위원단을 구성하는 한편 운영자금 확보를 위한 방안을 구체화시키게 된다.
김성곤 게임산업협회 사무국장은 "민간기구 설립을 위한 큰 틀의 구성을 논의하는 단계이며 아직까지 재원확보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진 않고 있다"며 "정부와 협의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정근기자 anti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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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입법예고한 게임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신설 민간자율등급분류기구는 문화산업, 청소년, 교육, 게임, 정보통신, 언론 등 각 분야별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7인 이상의 등급위원으로 구성하게 된다. 심의 업무 지원을 위해 사무국장 1인 및 게임등급분류 유경험자 3인을 포함한 6인 이상으로 구성된 사무조직을 갖춰야 하며 등급분류 업무 및 회계 감사를 위해 감사 1인을 둬야 한다.
또 등급심의의 편의성, 투명성 확보를 위해 온라인 업무처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향후 3년간 기관운영에 필요한 적정자금을 확보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원활한 게임 등급분류 및 사후관리를 위해 게임물등급위원회와 적절한 교류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자격요건에 포함돼 있다. 청소년게임물을 민간등급기구가, 성인게임물을 게임물등급위원회가 각각 등급분류 하는 이원화 구도가 이뤄지는 가운데, 게임물등급위원회가 전체 게임물의 사후관리 및 민간기구를 일정부분 규율하는 `지도권'을 부여받는 구도가 이뤄지는 것이다.
이 시행령은 오는 7월 1일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이 시점부터 아케이드 게임을 제외한 모든 플랫폼의 게임 중 청소년등급 게임은 민간기구를 통해 심의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게임산업협회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민간자율TF를 통해 신설기구를 재단법인 형태로 출범시키고 전문가 집단을 통해 심의위원단을 구성하는 한편 운영자금 확보를 위한 방안을 구체화시키게 된다.
김성곤 게임산업협회 사무국장은 "민간기구 설립을 위한 큰 틀의 구성을 논의하는 단계이며 아직까지 재원확보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진 않고 있다"며 "정부와 협의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정근기자 anti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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