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법 개정 추진… NHN 시장지배적사업자 규제 가능성
인터넷업계 반발 거셀듯
NHN, 다음 등 인터넷포털 사업자에 대한 경쟁상황 평가가 현실화될 전망이다. 경쟁상황 평가에 따라 특정 인터넷포털 업체가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될 경우 규제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시장 경쟁상황평가 연구과제 수행기관으로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하 KISDI)을 선정하고 학계, 법률 및 회계 전문가로 구성된 `경쟁상황평가 제도개선 전담반'을 본격 가동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방통위는 올 연말까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실제 주요 정책결정 과정에 반영해 나갈 방침이다.
제도개선 작업은 현재 기간통신사업자에 한정돼 있는 경쟁상황 평가를 인터넷 포털을 비롯한 주요 부가통신사업자로 확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 정부는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주요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쟁상황을 평가, 정책에 반영하도록 명문화하고 있지만, 인터넷 포털을 비롯해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규정은 빠져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통신업계와 달리 인터넷 업계는 경쟁상황과 관련한 정확한 평가작업이 전혀 이뤄지지 않아 왔다"면서 "시장지배적사업자를 지정하거나, 또 해당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필요한지 아닌지 여부는 평가결과를 보고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경쟁상황 평가 대상이 부가통신사업군으로 확대될 경우, 당장 NHN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실제 인터넷 검색광고시장에서 NHN은 71%(2010년 기준)의 점유율을 기록 중이어서, 검색시장 자체가 비경쟁 시장으로 분류되고 있는 실정이다.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경쟁상황 평가가 연초 검토단계에서 본격적으로 수면위로 불거지면서, 인터넷 업계의 반발도 본격화 될 조짐이다. 인터넷 업계는"진입규제가 없는 인터넷시장을 통신시장처럼 획일적으로 한 줄로 세워 규제대상으로 삼으려 한다"면서 경쟁상황 평가 자체를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방통위는 KISDI 연구과제 결과물을 토대로 올 연말까지 경쟁상황 평가를 부가통신사업자로 확대하겠다는 기조여서, 향후 논의과정에서 마찰이 불가피해 보인다. 방통위 관계자는 "초기에는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방안을 마련하고, 이후 전담반에 이해당사자인 인터넷 업체도 참여시켜 입장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최경섭기자 ks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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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N, 다음 등 인터넷포털 사업자에 대한 경쟁상황 평가가 현실화될 전망이다. 경쟁상황 평가에 따라 특정 인터넷포털 업체가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될 경우 규제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시장 경쟁상황평가 연구과제 수행기관으로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하 KISDI)을 선정하고 학계, 법률 및 회계 전문가로 구성된 `경쟁상황평가 제도개선 전담반'을 본격 가동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방통위는 올 연말까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실제 주요 정책결정 과정에 반영해 나갈 방침이다.
제도개선 작업은 현재 기간통신사업자에 한정돼 있는 경쟁상황 평가를 인터넷 포털을 비롯한 주요 부가통신사업자로 확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 정부는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주요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쟁상황을 평가, 정책에 반영하도록 명문화하고 있지만, 인터넷 포털을 비롯해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규정은 빠져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통신업계와 달리 인터넷 업계는 경쟁상황과 관련한 정확한 평가작업이 전혀 이뤄지지 않아 왔다"면서 "시장지배적사업자를 지정하거나, 또 해당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필요한지 아닌지 여부는 평가결과를 보고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경쟁상황 평가 대상이 부가통신사업군으로 확대될 경우, 당장 NHN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실제 인터넷 검색광고시장에서 NHN은 71%(2010년 기준)의 점유율을 기록 중이어서, 검색시장 자체가 비경쟁 시장으로 분류되고 있는 실정이다.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경쟁상황 평가가 연초 검토단계에서 본격적으로 수면위로 불거지면서, 인터넷 업계의 반발도 본격화 될 조짐이다. 인터넷 업계는"진입규제가 없는 인터넷시장을 통신시장처럼 획일적으로 한 줄로 세워 규제대상으로 삼으려 한다"면서 경쟁상황 평가 자체를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방통위는 KISDI 연구과제 결과물을 토대로 올 연말까지 경쟁상황 평가를 부가통신사업자로 확대하겠다는 기조여서, 향후 논의과정에서 마찰이 불가피해 보인다. 방통위 관계자는 "초기에는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방안을 마련하고, 이후 전담반에 이해당사자인 인터넷 업체도 참여시켜 입장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최경섭기자 ks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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