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저작권위 중재기능 신설 담은 중재제도 도입 추진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저작권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저작권 중재제도가 도입된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회 일각에서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저작권위)에 중재 기능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저작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미 정부 입법과 의원 입법으로 관련 법안이 각각 발의, 국회에 계류 중이다. 총선 등 정치 일정으로 발목이 잡히기는 했으나, 빠르면 연내 도입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 중재는 디지털 시대를 맞아 저작권 분쟁은 급증하고 있지만, 현재 저작권위가 분쟁 해결을 위해 제공하고 있는 저작권 알선 및 조정 기능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도입되는 제도다.
즉, 저작권위에 알선이나 조정보다 한층 강화된 권한인 중재 기능을 부여, 보다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함으로써 소송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자는 취지다. 저작권 중재제도에 따르면 분쟁 당사자가 중재에 응하면 일단 제시된 중재안은 법적 구속력이 발생한다.
지금까지는 저작권 분쟁이 발생할 경우 사실상 소송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었다. 분쟁 당사자들이 직접 까다로운 소송 절차를 밟아야 했으며, 법원의 확정 판결까지 시간도 오래 걸렸다.
이에 따라 저작권 중재제도가 도입되면 소송을 통한 재판 외에 체계적이고 신속한 저작권 분쟁 해결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저작권위 관계자는 "조정제도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분쟁 해결에 한계가 있었던 게 사실이다"며 "중재제도가 도입되면 소송 비용 절감은 물론, 신속한 저작권 분쟁 해결로 궁극적으로 문화콘텐츠 산업의 질적 성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민옥기자 mohan@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일 업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회 일각에서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저작권위)에 중재 기능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저작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미 정부 입법과 의원 입법으로 관련 법안이 각각 발의, 국회에 계류 중이다. 총선 등 정치 일정으로 발목이 잡히기는 했으나, 빠르면 연내 도입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 중재는 디지털 시대를 맞아 저작권 분쟁은 급증하고 있지만, 현재 저작권위가 분쟁 해결을 위해 제공하고 있는 저작권 알선 및 조정 기능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도입되는 제도다.
즉, 저작권위에 알선이나 조정보다 한층 강화된 권한인 중재 기능을 부여, 보다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함으로써 소송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자는 취지다. 저작권 중재제도에 따르면 분쟁 당사자가 중재에 응하면 일단 제시된 중재안은 법적 구속력이 발생한다.
지금까지는 저작권 분쟁이 발생할 경우 사실상 소송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었다. 분쟁 당사자들이 직접 까다로운 소송 절차를 밟아야 했으며, 법원의 확정 판결까지 시간도 오래 걸렸다.
이에 따라 저작권 중재제도가 도입되면 소송을 통한 재판 외에 체계적이고 신속한 저작권 분쟁 해결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저작권위 관계자는 "조정제도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분쟁 해결에 한계가 있었던 게 사실이다"며 "중재제도가 도입되면 소송 비용 절감은 물론, 신속한 저작권 분쟁 해결로 궁극적으로 문화콘텐츠 산업의 질적 성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민옥기자 mo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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