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사업자 신원확인 의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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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사업자의 신원확인이 강화된다. 신원이 불분명한 사업자들이 유입돼 사기 등 소비자들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통신판매중개자가 개별 판매자의 성명, 상호, 주소 등 신원정보 확인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오픈마켓에서 입점 판매자의 연락두절 등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줄일 수 있다"며 "신원정보가 일치하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연대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통신판매업 신고 시 제출해야할 서류 목록에 구매안전서비스 가입 증빙서류를 추가했다. 다만, 5만원 미만 거래 등 적용 제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해 예외를 인정할 방침이다.

또 사업자와 전자결제업자 등이 재화내용, 가격 등을 고지하고 그 내용에 대해 소비자가 확인했다는 동의를 받는 절차를 마련했다.

제재기준도 강화돼 위반횟수에 따라 영업정지기간을 1차 1개월, 2차 3개월 3차 6개월 등으로 확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재기준을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제재를 부과해 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 예방 효과를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박세정기자 sj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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