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위, SW임치 수수료 할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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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유병한)는 20일 중소기업을 위해 소프트웨어(SW) 임치 수수료 할인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저작권위는 당해연도 누적 계약 3건 이상 다량 임치 고객의 경우 4건째부터 수수료를 50% 할인한다. 또 3건 이하의 소량 임치 고객에게는 임치한 SW가 저작권위에 저작권 등록이 돼 있는 경우 임치 수수료를 20% 할인한다.

기존 SW임치 건당 수수료는 최초 계약일 경우 30만원, 1년마다 갱신할 경우 15만원이었다. 당해연도 누적 임치제도 이용건수가 신규 10건일 경우 할인제도 시행 전에는 300만원의 임치 수수료를 부담했지만, 시행 후에는 105만원을 할인받아 195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저작권위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개정ㆍ시행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제56조 제4항)으로 SW임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개정 조건은 SW 개발기업이 기술자료를 임치한 경우 발주기관은 해당 기업에 대해 기술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최근 대기업의 공공정보화 시장 참여 제한을 골자로 한 SW산업진흥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는 등 SW산업 환경 변화로 SW임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저작권위는 내다보고 있다.

이에 저작권위는 증가하는 임치 수요에 대비, 올해 4월 중으로 임치 금고를 확충할 계획이다. 또 임치제도 이용 고객의 편의 증진을 위해 온라인 임치 시스템도 하반기 중으로 개발ㆍ완료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공기관이 정보화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중소 SW업체에 SW소스코드를 요구하는 관행 등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SW임치제도 홍보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저작권위는 2003년부터 SW 임치제도를 시행, 현재까지 1742건의 임치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한민옥기자 mo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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