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2012년 국가과학기술 R&D 예산의 총규모는 약 15조원 가량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난 5년간 과학기술 분야의 R&D 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으며 이를 기반으로 우리는 적잖은 과학기술 성과를 만들어 내고 있으며 이러한 기술들이 우리의 미래 산업의 기초가 되고 있는 것은 부인 할 수 없는 현실이다. IT분야의 예산도 꾸준히 증가하여 왔으며 IT분야의 대표적인 연구 성과 중 눈에 띄는 것은 TDX(전전자교환기)와 CDMA(코드 분할 다중접속)기술이다. TDX기술은 15년간 총 1076억원의 예산을, CDMA기술은 8년간 총 996억원의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만들어 낸 성과이며 이는 현재 우리가 IT강국으로 진입 할 수 있는 초석이 되었다.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의 IT강국의 위상이 많이 추락하고 있다는 징후가 보이고 있으며 이는 세계의 IT산업과 기술이 HW에서 SW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의 SW기술이 이를 받쳐 주지 못함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생산에서 SW가 얼마나 활용되는지를 측정하는 SW 활동도 지수는 선진국의 34.2%이며 우리나라의 SW기술력은 후진국 수준으로 멕시코ㆍ터키 등과 같은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그동안 정부에서는 지난 4년간 매년 소프트웨어 분야의 R&D를 늘려 가고 있으며 올해는 지난해에 비하여 300억원이 증가된 3800억원 규모의 지원 할 계획이다. 그동안의 지속적인 R&D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그 결과가 미미한 상황인 것도 현실이다. 물론 SW 분야의 기술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발전하여야 하는 것이나 필자는 우리의 SW R&D 예산의 지원 전략을 다소 변화 시켜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여 본다. 마치 HW 와 SW의 특성이 달라서 산업들도 운영 방식이나 개발 방식이 차이가 나는 것처럼 SW 분야의 R&D도 다소 달라져야 하지 않나 하는 것이다.

필자가 본 SW 분야의 R&D 수행의 변화 방안은 두 가지 정도이다. 일반적으로 정부의 R&D 예산은 그 해당분야의 산업 발전을 지원하는 즉 기업들을 중심으로 하여 그들의 상품화나 시장 개척을 지원하는 산업화 분야 투자가 있고 다른 하나는 향후 다가올 기술의 변화에 대비하여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기술 선점형 투자가 있다. 이러한 두 가지 다른 목적의 연구 개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집행 방법이 다소 차이가 있어야 한다.

산업 발전을 위한 투자는 여러 기업들이 각자의 상황에서 필요한 정부의 지원을 공모하여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정말 정부의 예산이 투자되었을 때에 그 기업뿐 아니라 SW 분야의 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만한 기업들을 선정하는 Bottom-Up 방식이 이상적이다. 그러나 기술 선점을 위한 투자는 이에 대한 기술 변화를 정확히 예측하고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한 Top-Down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효과적으로 기술 변화에 대비하고 나아가서는 세계적인 기술을 선점 할 수가 있다. 또한 이러한 기술 선점형 연구 개발 과제는 작은 규모로 진행 되거나 단기간에 업적을 이루기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대규모로 수행되어야 그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러나 최근의 SW 분야의 R&D 연구 과제의 집행을 보면 기업을 지원하여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성격이 강한 과제와 기술을 선점하려는 주로 국책 연구소나 대학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연구 과제들이 각각의 특징들을 반영하지 못 한 채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또한 SW 연구 과제의 규모도 10억에서 20억 사이의 중소 규모이고 연구 기간도 2년에서 3년 사이가 대부분이고 길어야 5년인 단기 위주로 진행 고 있다. 이렇게 되다 보니 SW R&D과제 수행의 결과도 그리 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연구를 수행하면서 쌓인 많은 노하우들이 과제들이 단기로 끝나면서 축적이 되지 못하고 사라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제라도 다시 한 번 우리의 SW산업과 기술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여야 할 때이다. 물론 정부에서는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겠지만 이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집행하여야 하는지도 고민하여야 할 것이다. 산업체를 지원하는 R&D는 더 많은 가능성 있는 기업들에게 홍보하고 발굴하여 약간의 지원만 있으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기업들을 지원하여야 할 것이며 기술 선점형 R&D는 예전의 통신 분야에서 추진하였던 TDX나 CDMA와 같은 기념비적인 대형화되고 중장기적인 과제를 발굴하여 투자하여야 한다. 이러한 입체적인 기술 개발 사업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SW 기술 경쟁력이 한 단계 상승하고 SW 산업이 세계로 진출 할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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